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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3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개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한겨레 김태형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정부가 떠넘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4분의 1만 반영했는데도 교육 사업 예산을 줄줄이 깎아야 했다. 교육청이 10일 오전 시의회에 제출한 ‘201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보면, 명예퇴직자와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지방채 6376억원을 제외한 실제 예산은 지난해보다 4%(2957억원) 감소한 7조526억원이었다. 정부에서 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해보다 1938억원 준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교육청은 앞서 6일 밝힌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3개월분인 914억원만 편성했다. 다만 교육청은 애초 약속한대로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12개월분 2515억원을 편성했다.
이 여파로 전체 교육사업비가 지난해에 비해 2397억원(15.7%) 줄어든 1조2950억원으로 편성됐다. 유아특수교육이 705억에서 641억으로 64억가량, 과학·영재·외국어교육이 599억에서 534억원으로 65억원 깎였다.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예산이 올해 57억원에서 내년엔 43억원으로 6억가량 줄었고,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항목도 올해 81억원에서 내년 37억원으로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는 별도로 2562억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올해보다 3배가량 증가한 1627명의 명예퇴직을 받아주기로 했다. 2014년에 2014년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3644명으로 지난해(1452명)에 견줘 3배가량 늘었지만, 554명(15.2%)밖에 신청을 받아주지 못했다. 이 때문에 올해 신규교사 임용 대기자가 475명에 이른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9개월분을 편성하지 못한 책임은 교육청이 아니라 국가 정책을 지방에 떠넘긴 정부에 있다. 의회 심의 과정에서 국고 또는 국채로 누리과정 미편성 부분이 해결되기를 마지막으로 소원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2012~2015 시·도 교육청 누리과정 재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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