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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유예땐 선발권 잃을수도
매달받던 전학생, 한 학기 1회로 제한
매달받던 전학생, 한 학기 1회로 제한
서울시교육청이 3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6곳의 지정을 최종 취소하면서,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할 2016학년도부터 서울지역 자사고는 크게 네 종류로 나뉘게 된다. 자사고를 선택할 때 더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선 하나고 등 ‘자사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학교가 6곳이다. 신일과 숭문고 등 2곳은 2년 뒤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사고 지정 유예’에 해당한다. 경희고 등 6곳은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지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 11곳은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은 뒤 8월께 지정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이런 분류마저도 매우 유동적이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자사고 간의 법적 다툼 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와 학생선발권 박탈 여부 등이 또다시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이 추진하는 대로 2016학년도에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이 일괄적으로 없어질지 여부도 관심사다. 입학전형을 결정할 최종 권한이 교육감과 교장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도 의견이 맞선다. 소송 결과에 따라 2016학년도에도 선발권이 있는 자사고와 없는 자사고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올해와 내년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학교들은 2016학년도에 선발권을 유지하고, 지정 취소 유예 자사고는 선발권이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분명한 건 ‘자사고 재지정’ 학교라도 앞으로 이전과 같은 자율적 운영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운영 감독을 엄격하게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우선 자사고가 일반고의 우수학생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됐던 전학에 제한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가 매달 전학생을 받던 것을 한 학기에 한 번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자사고의 국영수 편중 수업에도 제동을 걸 방침이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은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자사고에 일반고의 3배에 이르는 돈을 주면서까지 가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본다. 교육청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일반고 진학을 고려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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