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정 취소 대상인 서울 지역 8개 자사고 중 7개 자사고가 서울시교육청에 운영 개선 계획을 제출해 지정 취소를 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우신고는 일반고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제출 기한인 오늘 오후 4시까지 운영 개선 계획을 제출한 자사고가 6곳이고 1곳은 전화로 오늘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혀왔다. 나머지 1곳은 응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전화로 제출 의사를 알린 곳은 이대부고이고, 계획서를 내지 않은 학교는 우신고로 확인됐다. 앞서 27일 교육청은 8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 “행정처분을 확정하려는 최종 참고자료”라며 운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청은 자사고들이 개선 계획에서 학생 선발 면접권을 포기한다면 지정 취소를 2년간 유예해주겠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지정 취소가 유예된 학교들은 2016년 중순에 또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계획을 제출한 학교들이 모두 지정 취소를 유예받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교육청 관계자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해서 전부 지정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계획서에 종합평가에서 지적된 내용을 개선할 의지가 충분히 있는지 검토하는 단계가 남았다”고 말했다.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계획서에 학생 선발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면 유선으로라도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31일 오후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계획을 제출한 학교 중에서도 선발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로 알려졌다. 계획서를 제출한 홍익표 경희고 교장은 “교육청 공문에 학생 선발권을 포기하라는 말도 없었고, 개선해야 할 미흡한 점도 아니기 때문에 계획서에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역시 계획서를 제출한 김종필 중앙고 교장은 “똑같이 종로구에 있는 남학교인 동성고는 지정 취소 대상이 아니라서 2016년도에도 학생 선발권이 뺏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상황에서 중앙고만 선발권을 포기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모든 자사고의 선발권을 똑같이 없애든지 남기든지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개선 계획 제출을 거부한 우신고 쪽은 <연합뉴스>에 “교육청 평가의 부당성에 맞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지정 취소가 확정될 경우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적 대응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이 지정 취소 대상인 자사고들에 지정을 유예할 기회를 준 것은 이처럼 일반고 전환을 원하는 학교들에 명분을 제공하고, 이후 예상되는 법적 다툼을 고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육청은 31일 일부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면 교육부가 곧이어 시정 명령을 내리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교육청이 따르지 않으면 교육부와 자사고가 소송을 제기하고, 자사고들은 법원에 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다. 만일 자사고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년간 자사고의 지정을 유지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대로 자사고들의 지정을 취소하면 충돌 밖에 없다. 법정 다툼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각자 다른 학교의 처지를 반영하고자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것이다.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자사고들이 선발권이라는 특혜 없이 일반고들과 똑같은 선상에서 경쟁한다면 ‘수평적 다양화’라는 이번 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