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발권 포기하고 교육과정 지켜라”
2년간 지정취소 유예 조건 내걸어
29일까지 운영 개선계획 제출 요구
2년간 지정취소 유예 조건 내걸어
29일까지 운영 개선계획 제출 요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9월 지정 취소 대상으로 정한 서울지역 8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학생 선발권 포기’와 ‘지정 취소’ 사이의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학생 선발 면접권을 박탈하는 대신 이들 자사고가 제출한 개선 계획을 검토해 2년간 지정 취소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우신·이대부속·중앙고를 지정 취소 대상으로 정했는데, 지정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이들 8개교는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지정 취소 대상인 8개 자사고에 “2014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참조해 학교별 자율형 사립고 운영 개선 계획을 29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해 주길 바란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행정처분을 확정하려는 최종 참고 자료”라며 개선 계획을 평가 결과에 반영할 것임을 알렸다. 복수의 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교육청은 자사고의 답변을 검토한 뒤 지정 취소를 2년간 유예해주고 다시 평가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30일 또는 31일께 ‘자사고 종합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지정 취소를 연기할 자사고도 밝힐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가 선발권이라는 특권이 없이 일반고와 똑같이 경쟁하고, 지정 목적대로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가르친다면 지정 취소를 유예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런 접근은 지난 8월 광주시교육청이 송원고에 적용한 방식과 유사하다. 당시 송원고는 학생 선발권을 포기하는 대신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교육청의 청문 절차조차 거부하던 자사고 쪽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교육청이 최근 자사고 쪽에 타진해보니 1~3곳 정도가 학생 선발권을 포기하고 개선 계획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선발권을 없애더라도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자사고에 몰릴 것이다. 조 교육감은 애초 공약 취지대로 모든 자사고들을 일반고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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