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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지방채 발행 허용 요구
명퇴 신청자 작년의 3배 육박
공무원연금 개편 추진 탓인듯
명퇴 신청자 작년의 3배 육박
공무원연금 개편 추진 탓인듯
서울시교육청이 27일 교원의 명예퇴직금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공개 요구했다. 공무원 연금 개편 추진 등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이 급증하는데 명퇴금을 줄 재정이 모자라니 빚을 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3644명으로 지난해(1452명)에 견줘 3배가량 늘었다. 교육청은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편 추진을 가장 큰 배경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올해 명예퇴직 수용률은 15.2%(554명)에 그쳤다. 지난해엔 85.1%(1236명)였다. 명퇴 수용률이 급감한 건, 1명당 평균 1억2천만원가량 지급되는 명예퇴직 수당이 모자라서다.
교육청은 공무원 연금 논란 확대로 내년에도 명예퇴직 신청자가 꾸준히 늘어나리라 내다본다. 세입은 꾸준히 줄고 있는데 교직원 급여와 누리과정 예산 등 세출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라 명예퇴직 재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리라는 것이다.
현재 지방재정법은 공용시설을 만들거나, 재해예방·복구사업, 과거 발행한 지방채를 갚는 용도 등으로만 지방채 발행을 허용한다. 교원 명예퇴직 재원 확보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백종대 시교육청 예산담당관은 “원활한 인력 수급과 교원의 사기 진작,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교원 명퇴 수요가 최대한 수용되도록 중앙정부가 조속히 법령 개정을 추진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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