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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왼쪽)과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서울·경기·강원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중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출석 여부 등을 논의하려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이날 교문위 국감은 야당 의원들이 전날(15일) 황우여 장관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누리과정 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강하게 비판하며 황 장관의 긴급출석을 요구해 일시 중지되기도 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야당 “누리과정 예산 국민 기만”
여당 “시급한 문제 아니다” 거부
여당 “시급한 문제 아니다” 거부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공통교육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16일 이 문제를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서울·경기·강원교육청을 상대로 벌인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장관들이 어제(15일) 기자회견에서 마치 새 예산을 만들어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듯한 표현을 했다. 교육청에 집행을 강제한다는 것인데 마치 새롭게 돈을 만드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능멸했다”며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전날 황 장관이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시·도교육감들을 압박한데 따른 반발이다.
김 의원은 “2014년도 서울시교육청 전체 예산 가운데 교육사업비로 쓸 수 있는 몫은 20% 안팎인 1조5348억원”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교육사업비의 4분의 1가량인 3675억원을 투입하면 다른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차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로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장관을 당장 불러야 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황 장관 출석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한때 국감이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김지훈 이수범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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