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보육료를 반영하지 않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이에 반발해 내년부터 일선 어린이집에 아예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에는 ‘누리과정 사업 국고지원 예산’이 빠졌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기관에 다니는 3~5살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해당 보육기관에 아동 한명당 매달 22만원의 보육비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에 정부 정책사업인 누리과정 예산 2조2000억원을 요구했으나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교육청들이 지방채 1조8000억원을 발행하면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이를 사주기로 했다. 이율이 낮고 상환기간이 5년 거치 10년으로 길다지만, 결국 교육청이 빚을 내 부담하라는 얘기다.

전국 교육청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올해까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3살 자녀 가정 중 소득 하위 70%)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3~5살 누리과정 예산 모두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그 때문에 교육청들은 내년엔 올해보다 5000억원이 늘어난 3조9000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에 허덕이는 이유는 정부가 2012년 누리과정을 3~4살까지 확대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해마다 3조원가량 늘어나리라고 잘못 전망한 탓이다. 실제 세수가 줄어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1조3475억원이 줄어든 39조5206억원이다. 박백범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누리과정은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지방교육이 담당한 부분이고 법적 근거도 그렇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줄기차게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요구해온 교육감들은 이날 오후 인천 영종스카이리조트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에서 “2015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면 교육청도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2015년 2조1429억원) 편성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교육청이 아닌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데, 누리교육은 전적으로 교육청에 맡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방교육재정교부 비율을 현행 내국세의 20%에서 25%로 늘려달라는 법률 개정안 처리도 계속 요구하기로 했다. ‘예산편성 거부’ 카드와 관련해 협의회 의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결국 부모들이 피해를 보게 돼 비난이 일겠지만 이를 감수해야 할 만큼 지방 교육재정의 구멍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기재부의 거부로 내년도 초등 돌봄교실 예산 6600억원 역시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돼 그 부담까지 떠안아야 할 처지다. 교육감들은 협의회에서 교육부가 떠넘긴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도 중앙정부가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감들은 교사들이 새 학기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려고 시·도 간 교류 대상 교사 확정을 기존 ‘1월 말’에서 ‘1월 초’로 앞당기기로 했다.

인천/김지훈, 세종/전정윤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