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학비리 등으로 퇴출된 옛 재단들이 사립대 운영에 복귀한 뒤로 등록금 등으로 조성한 교비로 적립금을 더 쌓아두면서도 법정부담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무책임 운영’ 행태가 가속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옛 재단 복귀 길을 터주고 교육부는 이들 재단의 법적 의무 불이행을 눈감아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한테서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사학비리 등으로 학내 분규를 겪은 상지대·영남대·조선대·광운대·세종대·대구대·동덕여대 등 4년제 사립대 7곳의 이사회에 이명박 정부 때인 2009~11년 옛 재단 쪽이 복귀한 뒤 이들 사학재단 쪽이 내야 하는 교직원 사학연금·건강보험 등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지난해 20.1%에 그쳤다. 법적 의무인 100% 납부는 물론 전국 사립대 평균(2012년 기준)인 54.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옛 사학재단들은 등록금 등으로 조성한 교비 가운데 적립금을 임시이사진이 운영할 때보다 많게는 35%나 더 쌓아두면서 재단 전입금은 오히려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7개 대학의 2009년 재단 전입금은 113억여원에서 지난해 75억여원으로 38억여원(약 34%) 감소했다. 반면 이들 대학 교비 적립금은 같은 기간 7206억원에서 8115억원으로 909억원(약 12.6%) 늘었다. 대부분 옛 재단들이 학교 운영권을 장악한 뒤 교육 투자 등 재정 기여는 줄이고 교비 적립금은 쌓아두는 낡은 운영 형태를 되풀이하는 양상이다.

김문기(82)씨가 총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상지대를 보면, 2009년 2억9800만원이던 재단 전입금은 옛 재단 쪽이 사실상 과반수 이사를 장악한 뒤인 2013년엔 9800만원으로 줄었다. 반면 교비 적립금은 같은 시기 175억원에서 205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재단 쪽은 법정부담금 22억여원 가운데 겨우 2.9%인 6490만원만 내놓았다.

이들 재단이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거나(대구대) 많아야 45.2%(영남대)만 내는 등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데도, 교육부는 법정부담금 부족액을 많게는 100%(상지대·광운대·대구대)~70%(영남대·동덕여대)까지 교비로 내는 걸 승인했다. 학교 회계 부실을 차단하려 ‘장관 승인’을 거치게 했는데도,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저지른 옛 재단의 의무 불이행을 눈감아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