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교운영비를 지금보다 갑절로 늘리고 직업교육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일반고 전성시대’ 구상의 얼개를 내놨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축소·폐지해 성적 우수 학생이 자사고로 빠져나가 일반고가 황폐화하는 걸 막는 한편으로 일반고에 재정지원을 늘려 교육을 다양화하고 대학입시 경쟁력도 높여 일반고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일반고 전성시대’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의견을 더 수렴한 뒤 12월에 밝힐 예정이다.

교육청은 우선 일반고에 지원하는 연간 학교운영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는 교사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아닌 교육활동에만 사용되는 예산으로, 주로 대학 진학상담 서비스 강화나 동아리활동·직업교육 과정에 투입된다. 학교운영비 증액 효과는 혁신학교에서 상당 부분 검증된 바 있다. 혁신학교에 한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더니 교육활동의 다양성이 높아져 대입에서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많다. 이건재 경기여고 교감은 “그 정도 예산이면 학생 수가 적어 개설하지 못한 과학·영어 심화 과목이나 예체능 지망 학생들을 위한 과정을 강사를 초빙해 만들 수 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외부 체험학습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성적이 낮아 특성화고에 가지 못하고 일반고로 진학한 중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서울시와 협력해 특성화고를 1곳 더 세우고, 특성화고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릴 계획이다. 최근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서초·은평문화예술고등학교 정원을 180명가량 더 늘리기로 했다.

일반고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선 ‘인생학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일정 기간 대안학교에서 인문·예술·체육 관련 활동 등을 자유롭게 한 뒤 다시 일반고로 돌아오게 하는 내용이다. 학교 안에서 운영하는 대안교실도 올해 18개교에서 내년까지 30개교로 늘린다.

관심이 쏠린 ‘고교 선택제’와 관련해선 내년 3월까지 개선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안은 내놓지 않았다. 고교 선택제는 중3 학생들이 서울 어디에 있는 학교든 지원할 기회를 주는 정책이지만 일반고 안에서 격차를 키우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탓에 조희연 교육감 인수위에서도 일반고에 진학하는 신입생의 교과성적 분포를 고르게 배정하는 ‘균형 배정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근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정책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되 늦어도 내년 3월 전까지는 결정해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은 “전반적인 방향은 맞다고 본다. 그러나 자사고·특목고 등이 전기 모집으로 일반고보다 앞서 성적 우수 학생을 선점하는 문제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