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국제중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도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조희연 교육감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어 학교 서열화와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특권학교’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서울특별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활동백서>를 보면, 인수위원들은 운영 성과 평가에서 설립 취지를 벗어나거나 비리가 발견된 국제중의 지정 취소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입시 비리와 성적 조작으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며 학교 서열화를 강화하는 귀족학교로 변질됐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지역엔 2곳의 국제중(대원중·영훈중)이 있는데 2015년 6월이면 지정한 지 5년이 된다. 인수위원들은 이에 맞춰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항목에 ‘공교육에 끼친 영향’을 넣으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평가를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마련 작업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특성화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제중을 평가해 가장 낮은 ‘미흡’ 등급을 받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영훈중은 성적 조작과 뒷돈 입학으로 이사장이 징역형을 받았으며, 대원중도 신입생 입학 전형 서류를 무단으로 폐기하는 등 입학 비리가 드러났다.

인수위는 과학고·외고·국제고 등 특목고 9곳도 9월부터 평가에 착수해 내년 2월 지정 취소 여부를 통보하자고 제안했다. “입시 명문고로 전락해 학교 서열화와 학벌 체제 형성에 기여하고, 졸업생이 관련 대학 학과로 진학하는 비율이 저조하다”는 게 배경이다.

대신 인수위원들은 혁신학교를 현재 67곳에서 2015년까지 최대 100곳으로 늘리고, 2018년까지 200곳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교육청이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해 자치구의 교육 자원과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는 혁신교육지구도 2018년까지 교육 환경이 열악한 자치구를 중심으로 모두 10곳에서 시행하겠다는 청사진도 그렸다. 현재는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가운데 구로·금천구 두 곳만 혁신교육지구인데, 5년간 모두 150억원을 들여 이를 매년 2개 자치구씩 늘려 간다는 복안이다.

백서에는 이밖에도 유치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는 아이디어 등이 포함됐으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해 한해 608억원을 들여 서울 지역 880곳의 공사립 유치원생한테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는 내용이다. 인수위원들은 “예산 확보 가능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신중히 추진하자”고 밝혔다. 문용린 전 교육감 당시 50%로 줄인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사용 비중을 다시 100%로 늘리자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시교육감 인수위에서 백서를 발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수위는 13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6월12일부터 7월18일까지 한달가량 활동했다. 이상수 인수위 대변인은 “백서는 인수위원들의 정책 제안을 담은 것으로 교육감이 검토한 뒤에 정책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