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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요건 배점 21점에 불과
주관적 평가 많아 70점 기준 넘겨
주관적 평가 많아 70점 기준 넘겨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이 마련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정 취소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허술해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문 전 교육감 재직 때인 4~6월 서울 지역 14개 자사고를 평가하려고 만든 지표의 배점과 채점표에서 교육청은 100점 만점 중 21점을 기본점수로 삼았다. 아울러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큰 정성평가에서 최대 23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입학 전형 운영의 적정성’이나 ‘(국·영·수) 기초 교과 편성 비율’, ‘감사 등 지적’ 등 지정 취소 요건을 따지는 지표는 전체 28개 가운데 6개밖에 되지 않았고 배점도 21점에 불과했다.
교육청은 이런 평가지표와 점수에 따라 총점이 70점 미만인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점수가 21점이나 되는데다 정량평가에서 부족한 점수를 정성평가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어 대부분 무사통과됐다.
총점이 71.8점인 학교를 포함해 70점대인 학교가 4곳, 80점대 8곳인데 90점대는 1곳뿐이다. 기본점수가 없었다면 지정이 취소되는 학교가 적지 않았으리라는 지적이 많은 이유다. 실제 2012년 감사에서 47건의 공금횡령 등을 저지른 자사고와 2012~2013년 감사에서 회계 부정 등으로 17건의 경고·주의 등을 받고 1600만원을 회수당한 다른 자사고 등 2곳도 평가를 통과했다. 정진후 의원은 “문 교육감 재임 당시 이뤄진 1차 평가는 문제 자사고를 걸러내는 데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이제라도 새로운 평가지표를 마련해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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