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사 고교 교과서 7종에 과거 독재체제를 긍정적으로 서술하라고 명령한 교육부 수정심의위원회 위원의 명단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뉴라이트 근현대사 교과서에 추천사를 쓴 교수와 전교조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보수학부모단체 대표가 위원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25일 <한겨레>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통해 입수한 교육부 수정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심의위원 8명, 연구위원 6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위원 중 조선시대를 맡은 이훈상 동아대 사학과 교수는 뉴라이트 성향의 교과서포럼이 만든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 표지에 추천사를 썼다. 그는 이 추천사에서 “시계추는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쳤고 한국사는 미화와 허구의 늪에 빠져버렸다. 이 책은 오랫동안 우리를 속박한 식민주의를 넘어선 성과”라며 <대안교과서>를 높이 평가했다.

북한 관련 부분을 맡은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상임대표는 “전교조 교사들은 어린 청소년들에게 반미친북, 반자본주의적 이념을 주입시키는 위험한 정치선전 노동자다”라고 주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교조를 비방해왔다.

위원장인 손승철 강원대 교수는 보수단체 활동 등으로 논란이 된 적은 없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에 맞춰가는 인물이라는 게 주변의 평이다. 그는 2011년 ‘2009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안 개발 공동연구진’에서 한국사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직전에 마무리된 중학교 집필기준 연구진의 위원장을 맡은 이익주 서울시립대 교수가 국사편찬위원회의 개입에 반발해 사퇴했지만, 손 교수는 위원장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 손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연구진은 중학교 집필기준안에 들어 있는 ‘일본군 위안부’ 부분을 고교 집필기준안엔 포함시키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사실 오류, 친일독재 미화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전체 8종 교과서의 내용을 재검토해 그해 10월 교과서 8종에 829건의 수정보완 사항을 권고했다. 이어 대학, 시·도교육청, 교육단체, 학부모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해 11월 수정심의위원회를 꾸려 출판사가 제출한 수정보완대조표를 심의해 7종 교과서에 41건의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 수정명령엔 전두환 정권이 고 박종철씨를 고문으로 죽인 뒤 거짓으로 발표한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다니!”,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이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였다’ 등 독재정권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내용을 빼라는 지적이 들어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교학사 교과서를 뺀 7종 교과서 저자 12명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교육부는 그동안 재판 중이라며 수정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명단이 원고 쪽에도 전해져 위원의 면면이 드러나게 됐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