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스승의 날을 맞은 15일 교사 1만5천명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은 더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대처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선언문을 내놨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월호 참극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교사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전국 교사 1만5852명이 서명했고, 전교조 조합원이 아닌 교사도 상당수 참여했다.

교사들은 “고귀한 생명을 하나라도 건질 수 있던 사고 초기 단계, 그 금쪽같은 시간에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혼선과 무능 그 자체였다. 여기에 대통령의 형식적인 사과와 ‘연출된 위로’가 국민의 억장을 무너뜨렸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대처 방식을 비판했다. 침몰 사고에 대한 박 대통령의 무한책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자신의 책무 불이행을 뼈저리게 고백하고 이제라도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뼈를 깎는 책임규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은 더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한 해 수백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수많은 학생들이 차별과 서열화로 절망하고 좌절할 때 이를 바꾸려고 치열하게 실천하지 못했다”는 자성과 함께 앞으로 교육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올린 교사 43명(해직교사 1명 포함)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게시글을 올린 교사들의 신원을 20일까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43명의 교사들은 13일 “무능과 무책임, 몰염치, 기만과 교만에 가득 찬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용학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있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 ‘신의 성실 원칙’, ‘품위 유지 의무’ 등 다수의 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교사 1만5천명 선언에 대해서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정부가 제대로 구조작업을 펼치지 않아 학생ㆍ동료 교사들이 죽은 사고의 책임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한테 물어 퇴진을 요구하는 것을 정치 중립성 위반이라고 할 순 없다. 그렇다면 그동안 장관이나 교장을 퇴진하라고 요구한 것 모두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