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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 막은 트럭 견인 서울 성북구 명수학교 정문을 가로막고 있던 파란색 1t 트럭을 16일 아침 견인차량이 학교 밖으로 끌어내고 있다. 이 학교 경영자 최수일씨 쪽이 놓아둔 것으로 추정되는 이 트럭 탓에 통학버스 운행이 1시간가량 지체됐고, 일부 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등교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트럭밑 누워 버티다 경찰에 연행
교육청서 고발…학교에 직원 상주
국회 ‘특수학교 개인소유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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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학교 개인소유 금지’ 추진
지적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인 명수학교가 학교폐쇄·수업중단 위기를 일단 넘겼다(<한겨레> 4월15일치 10면 참조).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국회는 제2의 명수학교를 막겠다며 특수학교를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명수학교법’ 제정에 나섰다.
16일 명수학교 학부모들과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학교 경영자 최수일(62)씨는 이날 새벽 5시께 학교 명패를 떼내고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 이어 1t 트럭으로 정문을 가로막았다. 학교 직원 등이 차를 이동시키려 하자 최씨는 차량 밑에 누워 시위를 벌이다 오전 7시께 경찰에 끌려 나왔다. 최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이날 오후 풀려났다.
최씨의 이런 행위로 등교버스가 1시간 남짓 운행하지 못해 학생들이 등교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수업은 정상 진행됐다. 지적장애 1급인 아들(17)을 데리고 학교에 온 학부모 황은진(47)씨는 “아이가 학교 등교버스가 아닌 시내버스를 타니까 불안감에 울부짖고 자기 머리를 때렸다”며 눈물을 훔쳤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최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안덕호 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교육청 직원들을 학교에 보내 사흘간 상주하도록 했다”며 “경영자가 다시 학교 폐쇄를 시도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제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재발 방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개인이 특수학교를 소유해 이런 사태가 났다”며 “특수학교는 학교법인만 운영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 의원은 명수학교처럼 이미 개인이 운영하던 학교도 법인화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국 162개 특수학교 중 정신지체 장애학생 대상의 명수학교와 서울 송파구 광성하늘빛학교 두 곳만 법인이 아닌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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