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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서 공문 보내 지시
시의 교육정책 잇단 발표에 ‘딴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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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의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등 서울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교육사업을 견제해 갈등을 빚고 있다.
1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시 교육청이 일선 학교들에 서울시와 일부 구청이 추진하는 교육사업에 참여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26일 11개 교육지원청과 모든 공·사립 유·초·중·고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사업 추진 관련 유의사항 알림’이라는 이름의 공문을 보내 “최근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교육정책방향과 연계되지 않은 1회성 교육과정 지원사업과 인건비성 사업의 증대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자체) 지원사업은 반드시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해당부서와 충분한 사전 협의 후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공문은 박원순 시장과 문용린 교육감이 교육 정책을 두고 충돌하는 상황에서 배포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사업에 이어 27일에도 ‘교육도시 서울 플랜’ 등의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그러자 교육청은 28일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교육청의 지시는 곧바로 효과를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김영배 구청장이 있는 성북구청은 지난 27일 관내 학교 관계자들을 초청해 ‘지역사회 교육컨텐츠 연계사업’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이 사업은 비영리법인이나 기업이 학생들한테 진로체험이나 인문학 등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청이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하지만 애초 설명회에 참여한다던 학교 19곳 중 당일 참석한 학교는 7곳뿐이다. 성북교육지원청 장학사들이 설명회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학교에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참여하지 말라는 압력을 넣은 탓이다. 복수의 학교 운영위원들은 “장학사가 학교에 연락해 구나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일절 응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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