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10년 지방선거의 무상급식 바람에 이어 6·4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도 무상교육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진보 단일후보로 뽑힌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어 “무상이라는 말로 표현된 국민의 소망은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는 평등주의적 기대다. 나는 진보 단일후보로서 곽노현·김상곤 교육감부터 이어져온 친환경무상급식·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를 계승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유아 무상 공교육 실현을 제안한다. 특성화고에서 급식비를 빼곤 무상교육을 하는 것처럼,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공교육 체계를 재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친환경무상급식 후퇴를 비판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농약급식 대 친환경무상급식이 대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육감이 지난해부터 학교급식에서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이용을 대폭 줄이는 정책을 편 데다, 11일 시교육청이 학교급식 학부모 감시요원을 대상으로 연 행사 때 초청강사가 “농약은 과학이다”라고 학부모들한테 강연한 사실 등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강서구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했다.

그는 자신이 무상 문·예·체 방과후학교를 공약으로 내건다는 일부 보도의 진위를 묻자 “무상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만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구체적인 공약은 추후에 말씀드리겠다”라며 직답을 피했다.

보수 진영 쪽은 무상 정책에 반대하는 후보들을 모아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무상 반대’에 힘을 싣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보수 쪽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 전국회의’(전국회의) 출범식을 열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전국회의 쪽은 대강의 추진 일정과 후보 등록 기준을 밝혔다. 29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되, 문용린 교육감 등 현직 교육감의 단일화 참여 움직임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전국회의 상임대표인 이계성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는 “2010년에 무상급식·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좌익 교육감 6명이 당선됐다. 무상급식으로 학교 시설이 형편없어졌고, 혁신학교는 귀족학교가 됐고, 학생인권조례로 매맞는 교사가 생겨났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