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현재 검정 체제로 발행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 교과서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해온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마친 뒤 나온 발언이다.

서 장관은 13일 오후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교육장협의회 동계연수회 특강 자리에서 “균형 있는 한국사 교과서를 위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정을 포함해서 교과서 체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검토하고 추진해야겠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모든 고교 교과서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형인데 유일하게 한국사만 필수다. 국사만큼은 아이들에게 편향성이 없는 교육을 해야 한다. 역사인식을 뚜렷이 갖게 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에 따라 필수화한 게 아니냐. 그렇다면 국정이 좋은지, 검인정이 좋은지 교육적 차원에서 충분히 공론화가 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정 교과서로 했다가 검정으로 가는 게 추세인데 다시 국정으로 가는 게 말이 되느냐, 과거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국정 교과서 문제만 해도 한국사가 갖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말도 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에는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함께 현행 역사 교과서 발행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당정협의를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야권과 시민단체가 반발해온 편수조직 부활, 국정교과서로의 전환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열어 “역사교과서 발행체계 개선과 관련해 당정은 현행대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교육부는 현행 교과서 제작·발행체계 전체를 포함한 실상에 대해 정밀히 점검하고 제반 문제점을 도출해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준 높은 교과서를 제작하고 배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대책을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교육부가 논의한 역사교과서 발행체계 개선 방안에는 서남수 장관이 지난 9일 밝혀 논란이 된 ‘편수조직 부활’과 ‘국정 교과서로의 전환’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국정 교과서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기로 했다”며 “현행 검정체계를 잘 보완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하고, 국정체계에 대한 국민의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유신시대의 편수조직 부활, 국정교과서 회귀의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교육부와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신회귀 프로젝트’를 당장 멈춰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당정에서는 일선 학교가 교과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음성원 송채경화 기자, 제주/허호준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