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에 쏟아진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외압’으로 규정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교학사 교과서가 선정되도록 강요한 교장 등의 압력 행사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아 편파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했다 바꾼 학교들을 지난 6~7일 특별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나 차관은 “일부 시민이나 교직단체 등이 해당 학교를 방문해서 항의를 한다든지, 해당 학교 주변에서 시위하거나 바꾸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시위하겠다는 계획을 알린다든지, 불특정 다수가 조직적인 항의 전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외압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외압’이 일부 학교가 교과서 선정을 번복하는 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대다수 학교가 교과서 선택을 바꾼 이유는 시민단체와 교직단체뿐만 아니라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 동문 등의 항의에 직면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 가운데 유독 시민·교직단체의 항의를 강조하며 이를 ‘외압’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더구나 이런 식의 ‘외압’에 대한 증언이 나온 학교는 교육부 조사에서도 전체 20곳 가운데 4곳에 불과했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시민단체의 항의를 외압이라 보면 외압 아닌 것이 없을 것이다.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한국의 시민단체가 반대시위를 한다면 그걸 압력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 과잉 해석이다”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시민단체의 정상적인 의사 개진을 뭉뚱그려 외압으로 매도하며, 한국 정부의 후소사 교과서 불채택 운동은 정상적인 행위로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꼬집었다. 한국 침략사를 미화한 후소사 교과서가 일본에서 검정을 통과한 2001년 한국 정부는 이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벌였고, 일본 정부는 이를 한국 정부의 외압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교육부 주장의 설득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것은 일선 학교에 가해진 외압 의혹을 특별조사한다면서 정작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온 교장 등 위계질서에 의한 압력 의혹은 조사하지 않은 점이다. 수원 동우여고에서는 해당 교사의 양심선언까지 나왔다. 심지어 경북의 청송여고는 규정상 필수사항인 학교운영위원회조차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교육부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오히려 최초 선정과정에 또다른 부담을 준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조사 대상에서 뺐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사회과학부)는 “교장의 압력이나 학운위 파행 운영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편향적으로 시민단체의 목소리만 외압으로 규정한 것은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위해 선봉대 노릇을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나 차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국정 교과서 체제로의 원상복귀 주장에 대해 “현시점에서 국정(교과서)까지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