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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학교 쪽에 강요하는 행위가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를 감시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연다.
친일·독재 미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취소를 요구하며 지난 9월 470여개 시민단체가 모여 출범한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 무효화 국민네트워크’는 각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사 교과서 채택 강압 신고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네트워크 쪽은 “교과서 채택이 본격화되면서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특정 교과서 채택을 강요하는 행위나 부당한 외부 압력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신고센터에 위법사항이 접수될 경우 조사단을 파견해 고발하는 등 단호한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대구지역 국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연합회 협의회’가 일선 고교 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들에게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요구하는 듯한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교 밖 단체 등이 특정 교과서 선택을 주장할 때 법적으로는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태도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이나 학교 내부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교과서 채택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있지만, 그 범위 밖에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때문에 전혀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교과서 선정은 학교의 해당 교과 교사들이 모인 교과협의회가 3순위까지 교과서를 정하고 학교장이 이 중 하나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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