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사편찬위원회(국편) 검정심의위원회가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사 교과서(교학사)의 편향된 역대 대통령 관련 서술에 대해선 어떤 수정 권고도 하지 않은 반면, 다른 교과서의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는 수정 요구를 해 관철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의 검정 잣대가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혜자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공개된 국편의 ‘2013년 고등학교 역사과 교과용도서 검정심사 본심사 적합 판정본 수정·보완 대조표’를 분석해 24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검정심의위는 검정 과정에서 미래엔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내용에 대해 “삭제 요망”한다고 권고했다. 미래엔 교과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방송과 인터넷을 포함한 언론 자유가 크게 위축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고 서술했다. 위원회 권고를 받은 미래엔 교과서 저자들은 최종본에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약속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고”라고 표현을 순화했다.

검정심의위는 미래엔 교과서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독점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긍정적으로 서술한 부분을 두고 “사실 관계 재검토 요망”이라고 수정 권고했다. 미래엔 출판사 저자들은 최종본에선 “독점 기업을 규제하고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달러를 넘고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5%에 이르렀다. 그러나 빈부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조세 부담 증가와 기업 규제 등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며 부정적 서술을 추가했다.

검정심의위는 논란을 빚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편향적으로 역대 대통령을 다룬 부분에 대해선 전혀 수정·보완 권고를 하지 않았다. 교학사 교과서는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선 한 문장만 부정적 서술을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선 “법치의 규범을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국회에서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노무현 정부가 밀어붙인 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 대북 유화책이 두드러져서 안보에는 소홀하다는 비판도 받았다”는 등 부정적인 서술이 세 문장에 달해 학계로부터 편파적 서술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교학사 교과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안보를 보다 확실히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경제를 선진화시킨다는 목표를 가졌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제 위기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2012년 2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긍정적인 서술만 했다.

미래엔 교과서 저자는 “역대 대통령에 대해 평가를 한 것이 문제라면 국정 과제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성과까지 기술한 교학사에도 수정 권고를 했어야 맞다. 이 부분에선 국편 검정심의위가 편향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박혜자 의원은 “역대 대통령 평가를 놓고 검정심의위가 보여준 심사 결과는 스스로가 편파적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