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일·왜곡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뉴라이트 성향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교학사)에 대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내가 보기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왜곡미화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은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 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번 교과서 사태에 대해 서 장관이 “내 책임”이라며 이렇게 밝혔다고 전했다.
대책위 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서 장관과의 대화에서) 우선 (이 사태는) 전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 또 교과서를 부분적으로밖에 보지 않았지만 자신이 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오류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장관도 인정하며 교과서의 여러 잘못에 대해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서 장관이 ‘검정 취소’에 대한 의지는 부족했다고 보면서 ‘취소’보다는 ‘수정’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교과서 저자들이 자율적인 수정 보완 작업을 해서 출판사가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장관이 승인하는데 시간상으로 불가능해 검정 취소밖에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 기한이 오는 10월11일까지인데, 추석 이후 3주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 현실적으로 수정 절차를 밟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검정합격의 취소는 장관의 권한이라 법적 분쟁 여지도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관이 검정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도 의원은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라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이고 다른 교과서들도 다 그렇게 쓰는데,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피격’이란 단어를 썼다. 이는 일본인들이 태평양전쟁의 전범이면서도 원폭의 피해자라는 의미로 쓰는 단어다. 또 일본인들의 의병 ‘학살’ 역시 ‘소탕’이나 ‘토벌’이라는 일본 쪽 용어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일본 후쇼사 교과서보다도 더 일본의 입장에서 쓴 교과서”라고 말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이승만 영웅전·친일 미화’, 역사왜곡 교과서 심층해부 [한겨레케스트#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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