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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올해 예산 대폭 깎여
내진공사 대상 33→1곳으로 축소
내진공사 대상 33→1곳으로 축소
서울의 학교 건물 10곳 중 7∼8곳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애초 올해 안에 33개 건물에 내진 보강 공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1개 건물밖에는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서울 시내 학교 건물 2900개 중 내진설계가 돼 있거나 추후 내진 보강 공사를 거쳐 지진에 안전한 건물은 23.86%(692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76.14%(2208개)는 지진에 견디려면 보강 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율(38.4%)과 비교해 약 1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학교에 내진 건물이 적은 이유는 2005년 이전까지 건물을 지을 때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기준이 6층 이상 또는 1만㎡ 이상이어서 대부분 학교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한반도 지진 횟수가 201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 동안 54.8%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내진 보강이 시급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학교 건물 2208개를 모두 내진 보강하려면 8236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시교육청은 일단 ‘2011~2015년도 내진 보강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이 기간 모두 131개 건물에 대해 내진 보강 사업을 시행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올해 시설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차질이 생겼다. 올해 대상 학교 건물은 계획상 33개에서 1개로 대폭 줄었고, 2014년은 37개에서 17개, 2015년은 40개에서 18개로 줄었다. 이에 2011~2015년 내진 보강(예정) 학교 건물은 모두 135개에서 60개로 절반 이상 축소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위해 내진 보강은 꼭 필요한 사업이나 교육청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 일단 이번 5개년 계획에서 빠진 학교는 2016∼2020년도 계획을 세울 때 다시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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