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주요 사립대들이 사학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개방이사제도를 무시하고 법 시행 이후 7년째 도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이들 대학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미리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줘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2일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6월 말 현재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고려대)·성균관대학(성균관대)·성심학원(영산대)·연세대학교(연세대)·이화학당(이화여대)·홍익학원(홍익대) 등 6개 대학 법인이 개방이사를 두지 않고 있다.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방이사를 여전히 선임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개방이사가 없는 대학들에 “2013년 6월까지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선 7월부터 이사 선임 신청을 해와도 승인해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교육부가 국회 등의 압력에 떠밀려 법 시행 7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음에도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개방이사가 없는 이사회는 학내 문제를 걸러내는 자정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법을 위반하면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각각 524억원, 6억원씩 대학이 대신 내줬지만 이사회는 제동을 걸지 못했다. 고려대는 고위험성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이사회의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교육부가 표면적으로는 압박 조처를 취했지만, 사실상 사학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5~6월 고려대 이사장 등 이사 4명, 연세대 이사 2명에게 이미 취임 승인을 내줬다. 유 의원은 “교육부가 개방이사 선임 시한을 5월 이전으로만 정했어도 고려대는 이사장을 포함한 4명의 이사 선임 승인을 받을 수 없어 실질적으로 학사운영이 불가능했을 테고, 결국 개방이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교육부의 의지가 의심받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개방이사 선임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 연세대 관계자는 “그동안 법을 지키지 않아도 징벌 조처가 없으니 대학들이 급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것 같다. 개방이사가 이사회에 들어오면 학생 등이 학교 운영에 개입하려고 할 것이고 의사결정에 잡음이 많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화여대는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라는 것 이외에는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지훈 음성원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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