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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국제중 신설금지 법안 추진

등록 2013-06-05 20:37수정 2013-06-05 22:41

“예체능·대안교육만 지정”
정진후 의원 개정안 발의
뒷돈 입학과 입시성적 조작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국제중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추진하는 국제중 지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선 국제중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5일 교육감이 예체능과 대안교육을 목적으로 한 특성화중학교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국제중은 더 이상 지정하지 못하도록 지정 목적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정진후 의원은 “특정 계층을 위해 세금을 쏟아부어 설립됐으면서도 입시 비리로 얼룩진 국제중을 지금이라도 폐지해야 하며 추진중인 계획도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곳곳에선 국제중 설립이 추진중이다. 울산에서는 사교육업체 토피아에듀케이션이 사립 울산국제중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국제중은 지난해 9월 교육부에서 조건부 설립 동의 통보를 받았다. 학교법인은 학교설립계획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진행하는 특별구역 사업을 명분으로 국제중 설립을 들고나온 지자체도 한두곳이 아니다. 대전시는 2015년 개교를 목표로 과학비즈니스벨트 안에 공립 국제중·고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560억원을 들여 2016년 개교를 목표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이 유력한 서구와 계양구에 국제중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육부가 진행하는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응모해 심사를 진행중인 대구시와 전남 여수시, 인천 연수구가 국제학교 설립을 사업 계획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영훈국제중 입시비리 의혹 등을 수사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신성식)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영훈초·중·고교 내부 시설 공사를 부당 수의계약한 의혹을 받는 서울 종로구 ㅇ건축사무소와 서울 강남구 ㅌ건설업체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과 디지털포렌식팀 40여명을 투입해 공사 입찰과 관련된 서류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영훈학원이 2009년 이후 실시한 36억여원 규모(20건)의 학교 공사를 특정 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하고 3억3900만원을 과다지급했다며 학교 관계자와 계약업체를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김지훈 엄지원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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