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CCTV·학교경비 확대, 서클단속 등
지난해 방안 재탕…“단기처방 그쳐”
지난해 방안 재탕…“단기처방 그쳐”
정부가 14일 박근혜 정부 들어 첫 학교폭력 대책을 내놨으나 지난해 내놓은 대책의 재탕에 머물렀다.
김동연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오후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학교폭력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교과부는 “최근 경북 경산의 고등학교 1학년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이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화질 폐회로텔레비전(CCTV) 확대 △취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지자체 시시티브이 통합관제 단계적 확대 △현재 전체 학교의 32%에 설치된 경비실 2015년까지 86%까지 확대 △폭력서클 결성 집중 단속 등의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5일 내놓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재탕에 불과하다. 당시 교과부는 보도자료에서 “학교 경비실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40만 화소 이하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학교의 경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고화질 영상정보처리기기(최소 51만 화소 이상)를 추가 설치 및 보강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이 학내 폭력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 발표 때마다 나온 내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그동안 정부는 교육적이고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내놓지 못했고, 경찰청이 주도하는 시시티브이 위주의 통제장치와 퇴직 경찰 등으로 구성된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비판 없이 그대로 흡수했다. 교과부 장관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등 무관용 엄벌주의라는 단기적인 처방에만 천착해왔다”며 정부 대책의 전면적인 혁신을 요구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자살 고교생 상습폭행당했지만, 학교쪽 알고도 ‘뒷짐’
■ 대법 “광고중단운동, 조중동 업무방해 인정못해”
■ 재벌 변호해온 김앤장 출신을 공정위원장에
■ 멘토였던 윤여준, 안철수에 쓴소리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 했어야”
■ 대원중 ‘사배자 학부모’ 매달 50만원 촌지
■ 자살 고교생 상습폭행당했지만, 학교쪽 알고도 ‘뒷짐’
■ 대법 “광고중단운동, 조중동 업무방해 인정못해”
■ 재벌 변호해온 김앤장 출신을 공정위원장에
■ 멘토였던 윤여준, 안철수에 쓴소리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 했어야”
■ 대원중 ‘사배자 학부모’ 매달 50만원 촌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