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9000여만원을 받아 전관예우 논란을 빚은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의 실제 대상자 열에 아홉은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 결과를 보면,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6개월 동안 이 사업의 대상자 601명 가운데 90.8%에 해당하는 546명이 고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공무원 1~2급 출신이 절반에 해당하는 300명으로 49.9%를 차지했다. 1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가 152명으로 전체의 25.3%였다. 공공기관의 임원 등 간부 출신은 246명으로 40.9%나 됐다.

이런 결과는 이 사업이 “과학기술자들의 고급 지식과 고위 정책 관리자의 전문 경력을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전수한다”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퇴직 관료들의 예우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뒷받침한다. 이 사업은 1994년 처음 도입됐다.

이 사업의 또 다른 대상자인 연구기관과 50명 이상 산업체 고위 경력자 등 민간 분야가 차지한 비중은 9.2%에 그쳤다. 이 사업의 대상자가 수도권 이외 지방대학이나 연구소, 지방자치단체에서 1주일에 3시간 이상 강의를 하면 최장 3년 동안 월 300만원의 급여를 국고로 보조해준다.

사업을 활용한 주체의 편중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상자 601명 가운데 85.7%인 515명이 대학에서 강의를 맡았다. 연구소는 3.0%에 그쳤고 지자체가 11.3%를 차지했다.

사업의 실제 운용이 부실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강의를 맡은 115명이 개설한 과목과 수강 인원을 따져보니 수강생이 10명 이하인 경우가 22건에 달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 출신의 한아무개씨가 지난해 2학기 충남대에서 한 강의는 수강생이 1명에 그쳤다. 지난해 1학기에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출신의 송아무개씨와 정아무개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순천대에 개설한 과목은 수강생이 2명뿐이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사업이 크게 확대된 점도 눈에 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19년6개월 동안 쓴 사업비는 모두 1318억원(1530명)인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상반기부터 5년6개월 동안의 사업비가 573억원으로 전체의 43.4%를 차지했다. 인원수로는 37.6%다.

정진후 의원은 “이 사업은 애초 목적과는 달리 퇴직 공직자의 처우를 보장하는 전관예우 사업으로 변질됐다.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게 좋지만 계속 유지가 불가피하다면 고위직 중심의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운영 요건도 지금보다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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