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시교육청이 곽노현 전 교육감이 지정한 혁신학교에 대한 감사를 계획중인 것으로 확인돼, ‘표적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가 20일 입수한 시교육청 감사관실의 ‘2013년 행정감사 실시 감사계획(안)’을 보면, 감사관실은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10개 공·사립 혁신학교에 감사관 6명을 보내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정책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감사관실은 혁신학교 한 곳당 1년에 1억4천만원가량씩 지원되는 추가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19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감사자문위원회에서 혁신학교 감사 계획을 들은 외부 자문위원 7명은 즉각 반발했다. 자문위원들은 시교육청이 문용린 신임 교육감의 지시로 혁신학교의 성과 등을 평가하는 연구용역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감사까지 하는 것은 곽 전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혁신학교를 흠집내기 위한 ‘표적 감사’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 교육감은 취임 뒤 혁신학교 추가 지정을 중단하고 3월부터 한국교육개발원과 시의회가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혁신학교 평가 연구용역을 맡겼다. 내년도 예산안을 짜기 직전인 10월께 나올 예정인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혁신학교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일부 혁신학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혁신학교는 전교조 교사들의 해방구”라고 주장했다가 당선 뒤 사과를 하는 등 혁신학교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외부 감사자문위원인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학부모·학생 만족도가 70~80%에 이르고, 시행한 지 2년밖에 안된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연구용역에다 감사까지 하는 것은 전임 교육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과도한 조처”라고 말했다.

다른 사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해 논란이 된 국제중이나, 주변 일반고 학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율형사립고 등은 감사하지 않으면서 혁신학교 문제만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다. 외부 감사자문위원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자사고와 국제중처럼 문제 많은 학교는 내버려 두고, 혁신학교에 대해서만 감사에 나서는 것은 공정성도 정당성도 없는 처사다. 외부 위원 7명 모두 혁신학교의 감사 순서를 자사고·국제중 뒤로 미뤄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감사관실은 국제중 사배자 전형 논란은 정책 적용 문제가 아닌 정책 자체의 문제이고, 자사고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한 정책이기 때문에 감사에 착수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조승현 감사관은 “교과부 사업이 아닌 교육청 자체 추진 사업 중에서 2~3년 정도 진행한 사업을 대상으로 찾다보니, 혁신학교가 눈에 띄었다. 자문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감사 계획을 다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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