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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과서의 정치적 중립 원칙과 관련해 ‘정치인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 발표한 작품은 수록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인의 사진이나 이름은 원칙적으로 교과서에 싣지 말자고 제안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진(팀장 김덕근 연구위원)은 5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교육중립성 관련 검정기준의 적용 지침 논의를 위한 의견 수렴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시인 출신인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시와 안철수 대선 후보 관련 글을 교과서에서 삭제해야 할지를 두고 논란이 인 직후, 교육과학기술부가 평가원에 의뢰해 이뤄졌다.

연구진은 정치인의 작품을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치인이 된 이후 발표한 작품 △학계(예술계)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작품 △작가의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난 경우에 해당된다고 검정심의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판단한 작품은 수록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안했다. 다른 사람이 정치인에 대해 쓴 글은 원칙적으로 싣지 말아야 한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또 정치인의 사진과 이름을 교과서에 싣기 위해선 △학습맥락상 사진·이름이 나오는 것이 타당할 때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배제되고 정확한 사실만 기술됐을 때 등 2가지 요소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을 토대로 검정심의위원 3분의 2의 동의를 거치면 수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의 로고 등 상징물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평가원은 이런 지침을 교과서를 저술하는 단계에서 따라야 하는 ‘편찬 유의점’과 이미 확정된 검정기준에 포함할 경우 창의적인 교과서 집필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별도 매뉴얼로 만들어 검정심의회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법률 전문가와 언론인 등을 포함한 검정자문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검정심의회가 요청할 때 자문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과부는 평가원의 제안을 검토해 이르면 8월31일까지 진행되는 초등학교 예체능, 고교 역사·도덕·사회 과목 교과서의 검정 과정에 적용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손동현 성균관대 철학과 교수는 “‘학습맥락상 타당할 경우’ 등 일부 기준이 애매모호해 판정에 참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성호 전교조 전 정책연구국장은 “검정기준을 정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발상은 교과서와 교사를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교과서 검정제를 폐지하고 자유발행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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