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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나올 때까지 유보” 밝혀
시의회 반발 “교육감 요구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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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곽노현 전 교육감의 핵심 정책이던 혁신학교를 늘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혁신학교 확대를 요구하는 서울시의회와 충돌이 빚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문 교육감은 당선 직후 <한겨레> 등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성급하게 혁신학교를 더 늘리지는 않겠다. 학부모와 교사, 학자들로 이뤄진 혁신학교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진행할 생각이다. 추가 지정은 평가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도 “혁신학교는 전교조 교사들의 해방구이며, 혁신학교 확대는 전교조가 교육계를 장악하려는 음모”라고 말할 정도로 혁신학교에 부정적이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임명한 이대영 부교육감은 내년에 추가로 지정될 혁신학교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채로 2013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시의회로 넘긴 상태다.
현재 서울시내 6개 학교가 혁신학교 추가 지정을 위한 공모에 신청했고,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인 2개교의 학부모들이 혁신학교 지정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지난달 시교육청에 냈지만, 문 교육감 취임으로 앞날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반면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는 시교육청이 혁신학교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올해 61곳인 혁신학교를 2014년까지 30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 9월과 11월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년 2월께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들 조례안은 혁신학교자문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격상시키고,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취소할 때 심의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혁신학교 정책이 흔들리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문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시의회와 싸우겠다는 말과 똑같다. 문 교육감이 혁신학교 예산을 증액하지 않으면 그가 필요로 하는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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