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보수 후보들이 진보 단일후보인 이수호 후보를 겨냥해,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부풀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색깔공세를 펴고 있다. 색깔론의 매개는 진보 교육감들의 역점사업인 혁신학교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다.

6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교육감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문용린 후보는 “공교육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는 전교조 교사다. ‘친북·좌파 세력의 조직이 전교조요 민주노총이고 민주노동당이다’ 이게 바로 이수호 후보께서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스스로 친북·좌파임을 시인하는 글을 썼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후보의 주장은 글의 전체 맥락을 무시한 왜곡에 가깝다. 이 후보는 2007년 2월5일 민노당 누리집에 ‘친북·좌파 세력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당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친북·좌파 세력을 제외한 모든 세력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한 말을 인용한 뒤 “그래, 그들의 분류는 옳다.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충심으로 애쓰는 모든 이들은 친북 세력이다. 자본이나 부당한 권력에 짓밟힌 노동자나 민중, 그와 함께하고 그 편을 드는 자 모두 좌파 세력이다. 친북·좌파 세력의 조직이 전교조요 민주노총이다. 친북·좌파 정치세력이 민주노동당이다”라고 썼다. 이 후보 쪽 조연희 대변인은 “문 후보의 주장은 수사학적 논박의 앞뒤를 잘라 색깔론으로 덧씌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보수 후보들은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혁신학교를 ‘전교조 학교’로 규정하려 애를 썼다. 최명복 후보는 “혁신학교 61곳 중 9곳이 전교조 교사가 50% 이상이다. 전교조의 집단행동으로 비친다. 혁신학교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서울시내 혁신학교 61곳의 전교조 교사 비율은 24.4%(2517명 가운데 611명)로 서울시내 전체 비율 10.2%(7만2600명 가운데 7371명)의 2배 이상이다. 전교조 교사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교조 학교’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혁신학교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곳에 많은데, 그런 지역 학교일수록 전교조 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교조 쪽은 설명한다. 전교조 서울지부 이금천 사무처장은 “혁신학교는 승진 가산점도 없지만, 전교조 교사들이 혁신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토론식 수업 등에 매력을 느껴 많이 지원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남승희 후보는 “혁신학교에 2억 가까운 예산이 특혜 지원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 담당자는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평균 1억4000만원이다. 교과부가 선정하는 자율형공립고도 2억원씩의 추가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문용린 후보가 사교육 업체 ㈜대교그룹과 밀착해온 것이 드러났다며 문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한겨레> 7일치 8면) 이들은 7일 긴급성명을 내어 “문 후보와 대교의 오랜 밀착관계는 공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데 현저한 도덕적·법적 결격 사유다. 특수목적고와 사교육 업체에서 임원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됐을 때 이들을 엄중하게 감독할 것이라 기대하기 힘들다. 문 후보가 교육감 후보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지훈 전종휘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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