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난이도 수준: 고2~고3]

■ 통합논술의 원리

폭넓은 사고력과 응용력 발휘해야

논제에 쓰인 ‘제시문을 참고하여’ 또는 ‘제시문의 논지(요지)를 바탕으로’ 등의 문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답안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와 같은 지시 문구의 의미는 논제의 출제 의도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제시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주장이나 특정 제시문의 관점을 선택하여 답안의 논지에 반영하라. ② 제시문에서 파악한 정보를 근거로 활용하라. ③ 제시문의 내용에 포함된 쟁점(문제점)이나 원인, 해결방안 등을 찾고 필요에 따라 답안에 적용(표현)하라. 조건들의 의미는 논제와 제시문을 읽은 후, 제시문의 관점이나 논지 및 논제 문장의 문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악해야 한다. 또 이러한 조건을 답안에 적용할 때, 핵심 어휘를 제외하고는 제시문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지 말고, 단순 편집(짜깁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12학년도 국민대 수시1차에서는 이처럼 주어진 조건을 통하여 다양한 관점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대학 측에서는 이를 ‘창의적으로 종합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창의적이라는 의미는 수험생 자신의 독창적 견해라기보다는 제시문들의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는 ‘폭넓은 사고력’과, 이를 종합하여 자신의 논지에 적용하는 ‘응용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논제는 하나의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배열된 다양한 종류의 제시문을 참고하여 특정 현상을 설명하라는 설명형과, 그런 현상이 내포하는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라는 문제해결형, 수리적 언어를 해석하고 표현하는 수리형으로 구성되었다. 결국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제시문들에서 상이한 관점을 구별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여 해결하는 ‘단계적 문제해결’ 형태의 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제를 해결할 때는 먼저 제시문 간의 연관성에 주목해야 한다. 제시문과 자료들이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상호간 모종의 논리적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시문의 분석을 통해 각각의 제시문을 응시자의 답안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특정 범위의 제시문을 모두 활용하라는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답안 작성에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한 제시문까지 활용할 필요는 없다. 억지로 활용하다 보면 답안의 논지 전개를 어색하게 하거나 논지 일탈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또 참고할 제시문의 수가 많을 경우 적용한 제시문의 기호를 답안에 일일이 표기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제시문들의 내용과 연관성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를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여 충분히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통합논술의 실제

선거는 민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가?

※ 다음 글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 2012 국민대 수시1차

(가) 대통령 공약사업이 선을 보인 지 벌써 20여 년이 넘었다. 대통령의 공약(公約)은 5000만 국민과의 약속이자 미래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웃 일본과 중국은 그 과감한 공약 덕분에 상상도 못 하는 사업들이 착착 추진되는 한국을 부러워한다. 고속철도와 신공항을 단기간에 완성하고, 인구 50만 도시를 뚝딱 세우며, 국책기관을 사방으로 흩뜨리는 대역사에 정치인들이 운명을 거는 일은 어느 나라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다. …(중략)…. 그런데 일단 표로 굳힌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게 문제다. 폐기하면 공약(空約)남발, 배신정부로 찍히고, 하자니 천문학적 예산과 분란이 뒤따른다.

(나) 의료· 복지의 혜택을 넓히자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복지를 삭감하자”고 주장해 냉혈한의 이미지를 떠안으려는 정치가도 없다. 그러다 보니 작년 일본의 사회보장비는 27조3000억엔으로 늘어나 일반 세출(歲出)의 30%까지 부풀었다. 여기에 후생노동성이 별도 관리하는 복지 관련 특별회계 84조3000억 엔까지 합하면, 일본의 사회보장 관련 세출은 111조6000억 엔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노인들의 복지와 의료를 위해 지출되는 금액은 특별회계의 연금 급부 65조 엔을 포함해 일본 전체 사회보장 지출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중략)…. 일본에서는 이제 곧 두꺼운 인구층을 형성하는 베이비붐 세대(1947∼1951년 출생)가 연금과 노인의료의 수급자로 본격 등장한다. 여기에 의료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는 빈곤층의 증대, 연금제도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보고 연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증가로 일본 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다) 구유통(pork barrel) 프로그램은, 특정 지역에는 도움이 되지만 나라 전체적 관점에서는 그 효과가 의문시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같은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합치면 지역이 부담하는 세금이 그 지역의 편익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왜 유권자들은 이 같은 프로그램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을 지지하는가? …(중략)…. 수많은 유권자들은 “지역구에 선물을 가져오는” 기록이 많은 국회의원을 지지한다. 그러나 왜 국회의원 A가 국회의원 B의 지역구에 시행되는 프로그램을 지지하는가? B의원 지역구에 이 같은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A의원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지불하여야 하는 세금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증가한다. 그러나 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돌아가는 편익은 하나도 없다. 그 대답은 A가 B의 프로그램을 지지하지 않으면, B도 A의 프로그램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며 다른 국회의원이 특히 챙기는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관행은 ‘돌아가며 봐주기’(logrolling)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라) 멀든 가깝든 과거에는 정부의 활동과 소수의 문필가 및 극소수 신문들의 영향력이 국민여론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오늘날 문필가들은 모든 영향력을 상실했고 신문만이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 정치인들도 여론을 이끌기는커녕 여론을 따라잡느라 급급하다. 그들은 여론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때로는 여론에 대한 극도의 공포에 휩싸이기도 한다. 그 결과 그들의 행동노선도 완전히 중구난방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따라서 군중의 여론은 갈수록 정치를 좌우하는 최고의 원칙으로 변하는 경향을 보인다.…(중략)…. 현 시대의 흥미로운 징후는 교황이나 국왕들은 물론 황제들도 어떤 현안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군중의 판단에 종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는 장면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마)

(바) GDP나 화폐량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각종 경제지표에는 스톡(stock) 통계와 플로우(flow) 통계가 있다. 스톡이란 재고, 저장, 비축 등의 여러 가지 뜻이 있으며 경제지표와 관련해서는 저량(貯量)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플로우는 흐름, 유출량 등의 뜻이 있으며 스톡과 함께 쓰일 때는 유량(流量)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목욕통은 스톡과 플로우를 구별하여 설명하는 데 이용되는 전형적인 예이다. 통 속에 있는 물의 총량은 스톡, 즉 일정 시점에 통 속에 있는 물의 양을 말한다. 수도꼭지로부터 목욕통으로 흘러들어오거나 배수구를 통해 흘러나가는 물의 양은 플로우, 즉 시간 단위당 통으로 흘러들어 오거나 통으로부터 흘러나가는 물의 양을 말한다. 또한 스톡과 플로우는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목욕통에 100리터(스톡)의 물이 있고 1분당 5리터(플로우)의 물이 수도꼭지로부터 흘러들어온다고 표현한다. 즉 스톡은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존재량 또는 비축량을 말하며 플로우는 일정기간 동안 경제 조직 속에서 흐르는 양을 의미한다.

스톡에 속하는 통계로는 인구, 통화량, 자산, 외환보유액 등을 들 수 있고, 플로우인 통계로는 GDP, 국제수지, 생산, 소비, 투자 등이 있다. 예를 들어 GDP는 일정기간(보통 1년)의 재화와 용역의 순생산물의 합이므로 플로우인 반면 국부(國富)는 특정 시점에서의 한 국가의 경제재의 총량이므로 스톡이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부 저축량은 스톡인 반면 1년 동안 정부의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등은 플로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톡과 플로우는 서로 다른 개념이면서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변수들이 스톡인지 플로우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유용한 경우가 종종 있다.

(사)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는 일종의 간접민주주의로서 정부의 대표 선출이나 정책결정이 다수결 방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수의 선호와 이익에 부응하는 ‘양(量)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사회규모로 인해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수보다는 다수의 선호와 이익을 반영하는 정부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민주주의 이상에 더 가깝다는 신념에 기초한다.

이에 반해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는 시민이나 이익집단이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최대한 왜곡 없는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 토론과 숙의를 통하여 집단적 의사를 결정하는 ‘질(質)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다수결로 선출된 시민의 대리인이 전체 시민의 공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편협한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대의민주주의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심의민주주의는 현재 여러 국가에서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체 시민의 다양한 관점을 편향되지 않게 수렴하고 국가 또는 지역 전체의 공익을 위해 민의를 왜곡 없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에서 도입한 심의민주주의의 대표적 사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최근 시행되기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이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 1] 선거철이 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복지관련 및 지역경제개발을 약속하는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선거에 당선된 정치인은 공약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면서 무리한 예산편성 및 사업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제시문 (가)~(라)의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마)의 현상을 설명하시오. (분량 제한 없음)

[풀이] 논제의 핵심 요구사항은 (마)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논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선거공약 남발’과 연관된 ‘포퓰리즘’ 문제이다. 여기서는 (가)~(라)의 논지를 바탕으로 하라는 조건을 답안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제시문 (가)~(라)의 내용은 논제의 제시된 문장에 설명된 바와 같다.

국민대의 논제에는 분량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논제 요구에 맞게 단락을 구성하고, 단락 수를 글자 수(한 단락은 대략 200~250자로 계산)로 환산하여 각 논제의 요구 분량을 추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한 시간을 고려하여 전체 답안을 설계하면 된다. 분량은 대략 10분당 150자 이내로 정하면 무난하다.

1. (가)의 논지 : 당선의 수단으로 남발된 선거공약의 부작용이 크다.
2. (나)의 논지 : 표를 의식한 선심성 복지 정책이 국가의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 - ‘복지 포퓰리즘’
3. (다)의 논지 :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선심 공약은 유권자에게 득보다 실을 초래한다.
4. (라)의 논지 : 대중의 여론에 좌우되는 정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5. (마) 현상의 분석 : 잘못된 공약의 문제점
1) 당선 수단으로 남발된 무분별한 선거공약의 문제점 표출
2) 공약 백지화의 당위성 ← 전체 국민 찬성(60%)
3)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분쟁 유발 ← ① 경쟁 지역의 상반된 여론 ② 해당지역 주민의 49%가 백지화 반대
4) 의미 : (가)~(라)를 참고하여 의미 해석
6. 구성 : 전체를 한 단락으로 구성 가능. (현상과 의미 해석을 다른 단락으로 구성할 수도 있음) ※ 적정 분량 - 300~500자

[문제 2] 제시문 (가)~(바)를 참고하여 제시문 (사)의 논지를 파악하고, 1) 기존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그리고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심의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와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하며 양립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 심의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한국적 현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서술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풀이] 두 개의 작은 문제로 나누어 출제된 논제이다. 1)은 기존 대의민주주의가 지닌 한계를 논하는 것이고, 2)는 심의민주주의가 도입될 경우의 문제점과 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두 문제는 사실상 하나의 답안으로 구성해도 무방한 것이나 논제의 요구에 따라 별개의 답안으로 서술해야 한다. 여기서 (사)의 논지와 (가)~(바)는 두 문제 모두에 해당되는 참고 사항임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조건이 여러 가지이므로 논제 분석 시 주의를 요한다.

1)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에서 (일반적인)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한계)을 찾아야 한다. 즉 ‘다수결로 선출된 시민의 대리인이 전체 시민의 공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의원 개인이나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한계를 지적하고, (가)~(바)에서 이러한 경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시하고 그 근거를 밝혀야 한다.

2)를 해결하기에 앞서 심의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와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하면 양립할 수 있다는 전제를 이해해야 한다. 즉 1)에서 제기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심의민주주의를 ‘보완책’으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①한국적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②그 문제점을 완화시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때 문제점의 완화 방안은 ‘심의민주주의를 시행할 때의 유의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1.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 선출된 대리인(국회나 지방의회 의원)의 공익 외면이나 민의 왜곡 경향 ← (사)
2. 원인 - 당선만을 목표로 한 ‘포퓰리즘’ → 관련 제시문 (라)
3. 구체적 한계점
* (공익과 무관하거나 편향적인) 선심성 공약 남발
→ 관련 제시문 (가), (나), (다), (마)
* 잘못된 공약의 문제점 → 관련 제시문 (나), (다), (바)
* 기타 - 소수 무시, 승자독식 / 정경유착 / 특정 계층이나 집단 옹호 / 지역갈등 유발 등
4. 심의민주주의 도입 시 한국적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부족
* 참여 인원 구성의 문제 - 공정성 및 대표성 결여 가능성 문제, 학연·지연·혈연의 영향력 상존
* 실효성 부족 - 법적 기반 취약(기득권의 견제), 결과의 구속력 미약
3. 보완 방안
* 인식 문제 -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 및 홍보 강화
* 인원 구성 문제 - 공청회 등을 통한 민의 수렴 후 법적 토대 구축, 인터넷이나 SNS 활용
* 실효성 문제 - 헌법 개정이나 관련 법률 제정, 언론 정상화 등
4. 구성 : 논제에 제시된 순서로 서술하되 1)은 1~2단락, 2)는 2~3단락으로 구성
※ 제한 시간을 고려하여 1,000자 이내로 설정 - [문제 2]의 풀이 시간(30분 정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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