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학생들의 잇단 자살로 논란을 빚은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끝내 하지 않고 국감을 마쳤다.

교과위는 24일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였으나 대구시교육청은 대상에서 빠졌다. 애초 교과위는 관례에 따라 올해 전국체전을 치르는 대구시를 국감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가 10달 동안 학생 1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진 대구를 빼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일자 지난달 19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다시 포함시키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여야 간사인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과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의 말을 종합하면, 대구시교육청이 국감에서 빠진 데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달 국회 교과위에 보낸 건의서가 일정한 구실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협의회는 건의서에서, 그동안의 관례를 이유로 들며 ‘이번 국감에 특별히 대구를 포함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 제외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교육청 총무과의 유정애 사무관은 “16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물어서 전체 교육감 명의로 교육위원장에게 건의서를 보냈다”며 “어느 교육청 할 것 없이 체전을 하는 시·도가 겪는 문제라 생각을 같이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세연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전체 교육감이 다 그러는데 여야 간사가 굳이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일단 교육감협의회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을 국감 대상에 넣기 위해 노력했고 간사 협의도 했으나 마지막 의결할 때는 여당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쪽에서 대구를 국감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부담감을 표시했음을 내비쳤다.

두 의원은 국감은 그냥 지나갔지만 이후 교과위 현안 질의 때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을 불러 억압적 교육 분위기와 기숙사 중심의 교육방식 등 학생들의 잇단 자살을 부르고 있는 대구의 교육 문제가 무엇인지를 따져 묻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감이 진행 중인 지난 10일에도 대구에서 11번째 희생자가 나오는 등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데도 국회가 관례를 이유로 국감 대상에서 대구시교육청을 뺀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이영탁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잇단 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끊을 수 있는 특단의 조처가 필요한 때에 국감을 건너뛰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종휘 박수진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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