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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건 회계부정 529억 회수
2000년 문을 연 전남 순천의 4년제 사립대인 명신대는 지난해 4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벌인 종합감사에서 모두 17건을 지적당했다. 설립자인 이아무개 전 총장이 교비 19억여원을 인출해 이 가운데 13억8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썼다 적발당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는데도 학교 쪽이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전 총장은 소송비용 7000만원도 교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과부는 이 돈도 회수하는 한편, 출석기준에 미달하는 2만2794명(재학생 2178명, 시간제등록생 2만616명)의 출석을 인정하고 학점을 주는 등 ‘학점장사’를 한 부분 등 적발사항에 대해 시정조처를 명령했다. 명신대가 끝내 이를 거부하자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학교폐쇄 명령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명신대는 교과부의 이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런 사립대의 비리로 징계 등 신분상 조처를 당한 이는 130개 대학에서 모두 3053명이며, 261건의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해 529억원을 회수하거나 변상조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8일 공개한 ‘2008~2012년 사립대학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을 보면 기관 경고나 개선, 시정명령 등 행정조처가 모두 531건이었고 형사고발에까지 이른 사건도 14건이었다.
유기홍 의원은 “사립대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비리 사학은 교육현장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한다”며 “사립대들도 더 이상 자율성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사립학교 관련 단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사학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을 열고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 등이 제약받고 있다며 규제를 풀 것을 요구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규제와 간섭으로 사학의 자율성과 건학이념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괴로움을 인식하고 있다”며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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