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가운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6달 이상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에 놓인 이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을 대폭 낮추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20일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2학기 때 7.07%이던 연체율이 반년이 지난 올해 1학기 때는 7.17%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 액수도 2901억원에서 3074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6달 이상 빚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될 위기에 처한 대출 건수는 지난해 1학기 때 7500건에서 2학기 때는 1만2475건으로, 올해 1학기에는 2만4551건으로 폭증했다. 상환기일이 순차적으로 다가온 데 따른 순증가분도 있으나,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 탓에 늘어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단 쪽은 이들 장기 연체자 가운데 납부 계획이 확실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자를 조금씩 깎아주거나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신용유의자로 실제 등록된 이는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2학기까지 재단이 등록한 신용유의자는 8082명에 그쳤으나 올해 1학기에는 1만4285명으로 늘었다. 재단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6달 이상 연체자의 경우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에 신용유의자로 등록해야 한다.

재단 쪽은 “신용유의자의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체이자를 깎아주거나 상환기일을 관리해주는 등의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 잔액 현황을 보면, 일반학자금이 4조3000억원,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만 신청할 수 있는 든든학자금이 3조원, 농어촌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는 농어촌학자금이 4000억원이었다. 여기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장학재단 설립 이전의 정부 보증 대출 잔액까지 합하면 모두 11조7000억원에 이른다. 채무를 지고 있는 재학생과 졸업생만 해도 190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유기홍 의원은 “기준금리는 조금씩 낮아지는 반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의 연체이율은 2005년 이후 한 번도 인하된 적이 없다”며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실현해 학비 부담을 낮춰주는 게 근원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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