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교육과학기술부가 20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적으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전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이날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고 있는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금주 중 특별감사에 착수해 문제가 있는 학교장, 해당 교사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도 교육청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 엄중 조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학생이 형사처벌된 경우를 빼고는 학생부 기재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1학기 초부터 세운 전북도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에 이달 초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의무사항이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엄중 처벌하겠다’는 공문을 직접 보낸 바 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지난 2월 교과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하나로 제시한 것이다.

또 교과부는 지난 13일 16개 시·도 교육청에 각급 학교가 학생부에 학교폭력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2일까지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과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을 밝힌 강원·광주 교육청은 이마저도 거부한 상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부 기재는 보류하라고 일선 학교에 지침을 내렸으나, 교과부의 실태조사에는 응하기로 했다. 교과부의 배동인 학교선진화과장은 “나머지 3개 교육청도 특감을 벌일지는 22일 이후 판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들 교육청의 태도가 완강해 추가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북도교육청의 김지성 대변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 뒤 이를 학생부에 또 적는 것은 이중처벌이자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우리가 허위 보고를 한 것도 아닌데 특감을 왜 나오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특감은 우리 교육청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강원도교육청의 최승룡 대변인은 “이건 명백한 표적감사”라고 비난했고, 광주시교육청의 윤흥현 대변인도 “학생부 기재를 하지 않겠다는 우리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이번 사태가 이명박 정부 들어 일제고사, 시국선언 교사 징계, 교원평가 등을 두고 진보 교육감들과 교과부가 충돌해온 상황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지난해 6월 교과부의 교원평가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직무이행 명령마저 거부했다. 이에 이 장관은 교사 시국선언 때 교사 징계 명령을 거부한 것까지 엮어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교원평가 관련 혐의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고 시국선언 사건은 오는 24일 전주지법에서 1심 판결이 나온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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