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교육 관련 세 단체의 역대 이사장 가운데 열에 여덟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교육계는 20조원의 재원을 주무르는 공제회를 비롯한 이들 단체가 정부의 경영 간섭에서 자유롭도록 전문경영인을 선임하거나 민관 공동운영 방식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29일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들 단체를 통해 파악한 자료를 보면, 세 단체 출범 이후 현재까지의 전·현직 이사장 42명 가운데 33명(78.6%)이 교과부(옛 문교부·교육부) 장차관 및 고위 관료 출신이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경우, 현직인 김정기 이사장이 교과부 차관보 출신이고 직전 이종서 이사장은 교과부 차관을 지낸 바 있다. 공제회 역대 이사장 18명 가운데 15명이 교과부 출신이다. 나머지 3명 가운데 2명은 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교총) 임원 출신이고 1명은 원래 직업이 교수였다.

사학연금공단도 전·현직 이사장 16명 가운데 12명이 교과부 출신이다. 변창률 현 이사장도 지난해 9월 교과부 대학지원실장을 그만두자마자 곧장 공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학진흥재단의 역대 이사장 8명 가운데 6명도 교과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원희 현 이사장은 교총 회장을 지낸 바 있다.

이처럼 교과부 관료들이 이사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게 된 데는 정부 친화적 선출구조가 한 요인이 됐다는 게 교육계의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낙하산 논란’을 잠재운다는 명목으로 운영위원회 등 내부 기구에 의한 선임 방식을 공모를 통한 추천위원회 선임 방식으로 바꿨으나, 여전히 ‘낙하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경우는 9명으로 이뤄진 임원추천위원회가 차기 이사장을 뽑는데, 추천위에는 공제회 이사장과 교과부 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2명, 공제회 소속 대의원 3명, 공제회가 위촉하는 외부위원 3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체로 교과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이들이다. 공제회 운영위원회가 나머지 1명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위원의 절반은 교과부 장관이 임명한다.

정 의원은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운 이사장이 선임되도록 추천위의 구성을 바꾸고, 기관별로 어떤 인물을 이사장으로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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