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9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너나없이 통폐합 일변도의 ‘작은 학교’ 관련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지난 12~19일 교과위원 24명을 대상으로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여야 의원들은 학생수가 많지 않은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 통폐합 정책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일방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적극 지원을 통한 활성화와 통폐합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일부 교육계의 주장에 동의하는가’라는 물음에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3명이었고,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이 14명이었다. 반대 뜻을 밝힌 의원은 없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교과위 소속 의원 24명 가운데 민주통합당 의원 10명과 정진후(통합진보당)·유성엽(무소속) 의원 등 야당 쪽 12명 전원과 새누리당의 김세연·강은희·김태원·박인숙·현영희 의원 등 모두 17명이 참여했다.

특히 교과위에서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은 “소규모 학교를 전인교육 모범사례의 장으로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강은희 의원도 “다니고 싶은 학교, 인성교육이 가능한 학교로 특성화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여당 의원들도 교육과학기술부의 현행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일변도 정책에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의 교육자치 확대를 향한 소신도 눈에 띈다. ‘교육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권한의 많은 부분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라는 일부 교육감의 요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새누리당의 김세연·강은희·김태원 의원이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같은 당의 현영희 의원은 ‘대체로 반대한다’며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주요 정책의 수립은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쪽 의원들은 교육자치 확대에 모두 찬성(‘매우 그렇다’ 5명, ‘대체로 그렇다’ 7명)했다.

‘현행 고교선택제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야당 쪽에서 ‘이탈표’가 나왔다. 민주통합당의 유기홍·박혜자 의원과 유성엽 의원이 ‘대체로 그렇다’에 표를 던졌다. 야당 간사를 맡은 유기홍 의원은 “학교 서열화는 극복하되, 학생의 선택권은 보장해주는 방안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소신을 내놨다.

나머지 교육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은 여야로 완전히 갈렸다. 전국의 국립대를 하나로 묶어 학생을 함께 뽑고 학위도 공동으로 주는 국립대 통합안과 학생인권조례 도입에 대해서는 야당은 모두 찬성, 여당은 모두 반대했다.

일제고사(국가학력성취도평가)를 일부 학교 표집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는 반대, 야는 찬성이었다. 다만, 새누리당의 김세연·강은희 의원은 평가결과 공개에 반대하며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19대 국회 때 본인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 현안을 묻는 질문(3개씩 중복응답)에는 반값 등록금(12명)과 교육격차 해소(7명), 학교폭력 대응(7명) 순서로 관심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의 민병주·박성호·서상기·이군현·이에리사·이학재·황우여 의원은 이번 설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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