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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걱정 말라더니…과도한 기준”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저소득층 대학생 가운데 열에 아홉은 ‘성적’이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이 18일 낸 국가장학금 관련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분위까지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1유형에 신청했다 떨어진 학생은 모두 9만4315명인데, 이 가운데 93.8%에 해당하는 8만8458명의 주요한 탈락 사유가 성적(다른 사유 중복 포함)이었다. 현행 기준은 100점 만점에 80점에 해당하는 B학점을 넘기지 못하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이는 탈락자 9만4315명에게 적용된 탈락 사유 14만3741건을 기준으로 봤을 때 61.5%에 해당한다. 한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규정을 못 채워 장학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6.4%(9250건)로 나타났다. 20%가량(2만9125건)은 학적 변동 등의 이유로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에 국가장학금 1유형을 신청한 학생은 모두 64만9292명으로, 전체 대비 탈락자 비중은 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도 9158명에 달해,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지원이라는 국가장학금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시내 주요 대학 가운데 성적 때문에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 수가 많은 대학은 성균관대(348명), 고려대(256명), 연세대(192명), 서울대(120명) 등이었다.
유 의원은 “국가가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홍보해 놓고는, 막상 저소득층 신청 학생들의 62%가 지나치게 엄격한 성적기준 때문에 탈락했다”며 “일괄적인 성적기준은 폐지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는 학생들에게는 더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장학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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