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오는 26일 치러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와 정부의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에 맞서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전교조는 6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5년간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간 일제고사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교육자적 양심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일제고사 폐지 투쟁을 총력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농산어촌의 희망을 한순간에 앗아갈 법안”이라며 개정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7일 이런 요구를 담은 공문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일제고사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파행 사례를 폭로하고 해당 학교에 펼침막을 내거는 등 조직적 저항에 나설 계획이다. 전교조는 일제고사 성적 향상에 상품권을 내거는 등 파행 교육을 일삼는 교장과 교육감들은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일제고사 전날인 25일에는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이 소속 교사들이 따라야 할 행동지침을 발표하고, 일제고사 당일에는 학교 통폐합과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내용의 ‘이명박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장석웅 위원장은 “일제고사로 인해 학교 현장의 파행이 지속되는데도, 5년째를 맞아 일제고사가 아예 제도화되고 있고 학교는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총력 투쟁을 선언한 배경에는 2008년 교사 12명이 해직되는 사태를 불러온 일제고사 거부투쟁과 18명이 해직된 2009년 교사 시국선언에도 불구하고 일제고사가 갈수록 뿌리를 내리고 있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엔 교과부가 작은 학교 통폐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어, 더 이상 밀리면 교육 현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할 것이라는 전교조 차원의 우려가 깔려 있다.

전교조는 일제고사 당일 일단 시험은 치르되, 시험이 끝난 뒤 일부 지부 조합원들이 외출·조퇴를 신청해 조합원의 요구가 담긴 민원서류를 각 시·도교육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최대한 합법적 수단을 쓰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가 이번 전교조의 투쟁방식을 놓고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들고나올 경우, 간부들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희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보겠다”며 “(징계 여부는)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일제고사 거부를 이유로 해직된 교사 12명 가운데 11명은 ‘파면·해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