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으면 선별적인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알뜰 주유소 공급가를 더 내리고 공공부문 유류 물량을 공동구매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기름값을 방관하는 듯하다”고 질타한 뒤 나온 조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제유가(두바이산 기준)가 배럴당 130달러를 5일 이상 웃돌 경우 비상계획에 따라 유류세 인하와 차량 5부제 등 다양한 조처를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괄적으로 유류세를 내리는 것보다 취약계층과 영업용 등에 대한 선별적 인하가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필요성에 대해 정부의 기준과 방식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여전히 유류세 인하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휘발유값 대비 유류세 비중이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3%)보다 낮고, 유가 상승기인 2008년 유류세 한시 인하 때 체감효과가 크지 않았으며, 저탄소 경제로 가는 국제 흐름에 역행한다는 점 등이 그 이유다.

　정부는 수요 관리와 지속적인 유통구조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이날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은 유가 변동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물가도 안정돼 있다”며 “이는 진입규제 완화, 경쟁적인 유통시스템 구축 등 생산·유통 구조 개선 덕분”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알뜰주유소’ 공급가 추가 인하와 운영자금 지원, 신청자격 완화 등을 포함한 ‘알뜰주유소 확산 종합대책’을 3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369개인 알뜰주유소를 수도권을 중심으로 3월까지 43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 유류 물량을 공동구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의 유류 구매량은 내수의 13.5%를 차지한다. 박 장관은 “전자상거래 도입과 정유사간 혼합판매 정착 등 유통규조 쪽에서 좀 더 경쟁을 촉진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치솟는 기름값에 “묘책이 없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수요 측면에선 경기 둔화로 하향안정돼야 할 상황이지만, 이란 사태 등 공급 불안 탓에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가능성(유가급등)과 세계경제의 급속한 침체(유가급락)라는 상반된 변수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고유가가 어쩌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상수’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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