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수능이 끝나고 방학인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다. 청소년 노동이 급격하게 늘었지만 그들의 노동실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보니 청소년들은 노동시장에서 값싼 임금으로 일을 부리기 쉬운 계층이 돼 ‘밑바닥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고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사례1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김다빈(19)양

수능이 끝난 후 한 유명 캔디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주말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시급 5000원을 받는 첫 알바는 쉽지 않았다. 주말에다 12월이라 캔디가게가 대목을 맞아 손님은 쏟아져 들어왔지만 직원을 더 뽑아주지 않았다. 가게에 의자가 없어 나는 밥 먹는 시간 외 8시간 내내 서 있는데, 사장님은 옆집 사장님과 커피를 마시며 자주 쉬고 왔다. 끝나고 정산을 했는데 금액이 판매량과 맞지 않자 내 잘못이라며 시급에서 깎았다. 일의 강도가 너무 셌지만, 잘릴까봐 말은 못했다. 그나마 돈도 안 주면서 근무시간 외 일을 시키거나 아저씨들이 회식 때 같이 가서 술 먹자고 자꾸 치근거려 짜증난다는 친구들보다는 낫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어려 보인다고 다짜고짜 반말을 하거나 자기가 실수해놓고 떼쓰는 사람들을 대할 때면 힘들다.

사례2 사장님은 처음부터 다 잘했나요? -조아무개(19)군

지금까지 고깃집에서만 두 번 아르바이트를 했다. 처음엔 경험이 없다고 시급 4000원을 받았는데, 사장님과 싸우고 그만뒀다. 사장님은 어떤 날은 4시에, 어떤 날은 6시에 나오라고 했다. 실수라도 하면 쌍욕을 퍼붓고 근무시간을 정해 달라고 하니까 일도 못하면서 따지냐고 화를 냈다. 그 뒤로도 사장님의 폭언은 이어졌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다.

두 번째는 전에 얼마 받았냐고 묻고 수습이라며 시급 4300원을 줬다.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서빙은 물론 숯불 준비, 불판 닦고 설거지까지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얼마 뒤 전에 일하던 직원이 복직을 해 한명을 잘라야 하는데, 나더러 대학 준비해야 하니까 그만두라고 했다. 한 달은 채우겠다고 말한 뒤부터 일을 심하게 시켰고, 직원들은 뒤에서 쑥덕거렸다. 내가 못 버티게 해서 스스로 나가게 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 결국, 한 달을 채우고 그만두게 됐다.

위 사례에서 보듯, 청소년들 대부분이 경험 부족으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도 대학생들에 밀려 영세업체에서 일한다.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일명 ‘땜빵’이나 친구 소개로 일을 시작하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의 심인섭(48) 교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임금체불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주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윽박지르고 쫓아버리는 일이 빈번하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용돈벌이를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아이들은 억울하지만 말할 곳이 없다. 업주는 이런 구조를 잘 알기 때문에 악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학생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업주가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저임금은 물론 야근수당이나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챙겨 받은 학생은 없었다. 또한 월급을 제때 못 받거나 나눠서 받기도 했다. 어리다고 폭언을 일삼거나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은 물론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도 있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장애인도 아니고…”

이아무개(19)양은 친구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 2층짜리 치킨집에서 알바 중이다. 원래 말한 근무시간은 오후 5시 반부터 11시까지였지만, 요즘엔 손님이 많다고 새벽 4~5시까지 일한다. 시급은 물론 똑같이 4500원이다. 사장님은 항상 월급을 일부만 주고 잔금은 일주일 뒤에 줬다. 한꺼번에 달라고 하면 “다 주면 그만둘 거잖아”라며 화를 냈다. 같이 일하는 친구는 새벽에 손님 없이 둘이 있을 때 싫다고 해도 사장님이 자꾸 술을 마시자고 한단다. 한번은 정신없이 일하다 잠깐 실수를 했는데 사장님이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장애인도 아니고…”라고 말해서 너무 기분이 나빴다. 이양은 “돈은 턱없이 적게 주고, 제때 주지도 않으면서 지나치게 일을 많이 시키고 맞는 소리 하면 화내고 기분에 따라 폭언을 퍼붓는데 너무 싫다”고 얘기했다.

정부는 2005년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을 수립해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방학기간 중 연소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 근로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다지 실효성은 없다. 실제로 시민단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2008년 조사한 ‘청소년 최저임금노동실태보고’를 보면 학생들은 “점장하고 이야기하고 뒷돈 주면 그냥 간다”, “점장이 옆에 있는데 진실을 이야기하면 왕따가 된다”고 말했다.

‘모르쇠’보단 낫지만 정책 개선해야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임동헌(39) 교사는 “근로감독관이 1년에 두 번 점검을 하지만, 인원이 부족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노동청에 진정을 내면 조사를 해서 사법기관에 사업주를 고발할 수 있는데도 합의처리 해버리거나 무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주는 걸리면 돈만 주면 되니까 법대로 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도입한 ‘안심알바신고센터’도 아직은 미비한 상태다. 안심알바신고센터는 각급 학교에 설치돼 학교에 배치된 전담교사가 수집한 피해사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전담 근로관에게 전달하면, 이들이 센터와 연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전국의 104개 학교에 설치돼 운영중이다. 하지만 노동청과 교육청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적극적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관리감독은 일단 진정을 내면 양쪽 모두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있다. 또 안심알바신고센터는 올 하반기부터 교육청과 적극 협조해서 각급 학교에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본부에 개선사항을 촉구해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진정 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안심알바센터를 적극 홍보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설치해 아이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무조건적인 합의 요구보다는 관리감독 인원을 확충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올바른 노동 가치를 갖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화진 기자 lotus57@hanedu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