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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향 토론회 “법인화는 관치…대학자치기구 신설”
서울대를 국가기관에서 법인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의 정부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법인화’ 대신 ‘자율형 국립대’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2일 서울 신림동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에서 ‘서울대 발전 방향에 대한 교수·직원·학생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한 김형기 경북대 교수회의장(경제통상학부 교수)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대학 자치가 보장되는 국립대학인 ‘자율형 국립대’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의 성격은 ‘관치 공기업화’로 규정된다”며 “법인화 대신 자율성이 보장되고 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지배구조를 가진 ‘자율형 국립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학사·인사·조직·재정 등에서 대학 자율화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총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자치기구를 두고 이 둘의 공동 통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제안한 자율형 국립대의 지배구조는 대학에 ‘3권 분립’ 원칙을 적용해 사법부를 제외한 행정부와 입법부를 양립시키는 방식이다. 즉, 총장은 대학 경영과 관련된 일을 집행하는 행정부 노릇을 하고, 대학자치기구는 교육·연구와 관련된 의결기구인 입법부 노릇을 하는 것이다.
또 김 교수는 서울대 법인화 방안이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관치’의 성격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립대학 법인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에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포함돼 있고, 평교수의 비율은 매우 낮아 사실상 정부 당국에 의해 지배된다”며 “법인화 추진 세력이 말하는 ‘자율성’을 위해서도 ‘자율형 국립대’가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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