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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단체들도 “반대”
“교장이 좌지우지” 비판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평가 방안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그동안 ‘비판적 지지’ 입장을 보였던 일부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마저 교육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교원평가를 둘러싼 ‘여론 싸움’에서 교육부의 든든한 ‘원군’이었던 이 단체들이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가장 큰 이유는 교원평가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실질적인 참여가 사실상 배제돼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교원평가제도 시안을 발표한 직후인 4일 일찌감치 지지를 선언했던 대구 참교육학부모회는 29일 성명서를 내어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안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가 당연히 평가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동료평가를 중심으로 교원평가를 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좋은교사운동도 “‘학생의 수업평가’를 포함한 다면평가를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의 방안을 받아들였다”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학생 평가는 껍데기만 남는 등 다면평가라는 말이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평가의 관리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공동대표는 “교육부의 매뉴얼을 보면, 각 학교에서 교사평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하게 될 교사평가관리위원회의 역할을 학교장의 ‘입김’이 강한 학교운영위원회나 교내인사자문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해, 평가관리 과정에 교장의 뜻이 절대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상임총무도 “교장을 중심으로 하는 관료행정조직에 의한 악용을 가장 우려했다”며 “교육부의 방안은 결국 교장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 있어 그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교육부를 비난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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