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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청와대 보고…“학원심야제한 법제정안해”
‘고교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중장기과제로 넘기기로
‘고교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중장기과제로 넘기기로
초·중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수를 10개에서 7개로 줄이는 방안이 2011년부터 시행된다. 또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치르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탐구영역 응시 과목을 2과목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사교육 대책 추진 방안을 당정 협의를 거쳐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차동 교과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정 협의에서 사교육 대책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교과부 주도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6월3일 교과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실천하면서, 추가로 현재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마련하고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을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형 교육과정’은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으로 돼 있는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9년으로 단축하고, 초·중학교에서 배우는 교과군을 10개에서 7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교의 경우 모든 학년을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되, 교과군 수를 영역·수준별로 재편성해 축소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교과군 축소에 따라, 2014학년도 수능부터는 현재 4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는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응시 과목 수를 2과목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능 체제 개편안에서 2012학년도부터 탐구영역의 최대 응시 과목 수를 지금보다 1과목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탐구영역 최대 응시 과목 수가 2012학년도부터는 3개로, 2014학년도부터는 2개로 줄어들게 된다.
교과부는 또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최근 사교육 경감 대책의 하나로 제시해 논란을 빚어 온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넘겨 충분히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법을 제정해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각 시·도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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