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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많은 대도시 위주 선정…7월부터 운영할 계획
교육과학기술부가 3년간 3억5천만원씩을 지원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대상을 사교육을 많이 시키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사업이 교육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13일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을 보면, 교과부는 오는 6월 전국 400개 초·중·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해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지원 대상은 대도시 등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 학교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교육 수요의 대부분을 채워주는 학교로, 교과부는 사교육 없이도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되면, 첫해에는 학교당 평균 1억5천만원, 2·3년째에는 1억원씩을 지원받는다. 선정된 학교는 이 돈을 교원 인센티브 지원, 보조강사와 행정 전담직원 채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생 학습지원, 교육시설 확충 등에 쓸 수 있다. 교과부는 ‘사교육 없는 학교’를 모두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 편성이나 교원 인사 등에서 자율권을 확대해줄 계획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행·재정 지원을 받는 대신 3년 안에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고,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에 대해 윤지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는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지역에 지원이 집중될 경우 정작 사교육비 지출 자체가 어려운 지역과의 교육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단기 성과에 집착하다 보면, 중·고교에서 강제적인 방과후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이 더욱 횡행하고, 그나마 특기적성 중심으로 이뤄지던 초등 방과후 학교도 사교육 수요가 많은 교과수업 위주로 짜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종규 정민영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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