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가 2011학년도 입시부터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가운데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대교협 대입전형실무위원장인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은 11일 오후 대교협 주최로 열리는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세미나’에 앞서 10일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대입 완전 자율화가 이뤄질 때까지 ‘3불 정책’의 골격은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3불 정책’의 문제점과 부작용은 부분적인 개선을 통해 보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처장은 대교협이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마련을 위해 지난해 꾸린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아 대입전형 개선안을 연구해 왔다.

김 처장은 발표문에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11학년도부터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3불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김 처장이 이날 제시한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개정안에는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삭제되고, 대신 “다양한 형태의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3불에 대한 대교협 차원의 자율규제 규정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김 처장은 필답고사 유형과 관련해 “인문계열의 경우 현재 고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술형 평가를 보완해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자연계의 경우 수식도 일부 수용해야 하고, 하나의 정답이 있더라도 과정이 여러 개 존재하는 논제라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옛 본고사처럼 지식을 묻는 주관식 문제와 정답이 있는 풀이형 문제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처장은 고교등급제와 관련해서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고교 선택제, 학업성취도 평가, 고교정보 공시제에 따라 대학별로 고교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김 처장은 “고교간 학력격차가 실재하므로 이런 차이를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실시하도록 하며, 2011학년도에는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발표된 개선안은 대교협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김 처장의 개인 의견인 것으로 안다”며 “3불 폐지에는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교과부의 기존 방침은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이는 그동안 몇몇 대학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이뤄져 온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정당화하고 공식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점수가 아닌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형을 실시하겠다던 대교협의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