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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교육정책 1년 평가 토론회
‘소수 특권층 위한 교육’ 목소리 커
‘소수 특권층 위한 교육’ 목소리 커
“이명박 정부의 학교 다양화 정책은 의도적인 불평등 전략이며, 자율화는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해체하고 있다.”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등의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1년 평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소수 특권층을 위한 교육’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발제자로 나선 이윤미 홍익대 교수(교육학)는 “상층부의 욕망이 특권화하고 명품화하는 사회적 조건에서 다양화는 특권화를 의미할 뿐이며, 이는 소수를 위해 다수의 포부를 냉각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 등을 확대해 상층부의 열망을 꾸준히 흡수하면서, ‘2부 리그’로 전락한 일반고에서는 ‘취미 활동’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특성화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체제를 다양화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현 정부는 ‘사교육 절반’ 등 스스로가 내세우는 목표들은 전혀 해결하지 못하면서 교육불평등을 심화하고 있고 공공제도로서의 공교육이 지닌 교육기회 배분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희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고등교육정책 발제문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자율화는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적 참여는 배제한 채 사립대 이사회 등 경영자를 중심으로 한 자율화에 그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립대의 건전 운영을 위해 마련된 조처들을 ‘규제’로 보고 철폐하면서 대학의 무책임과 방종을 불러 왔다”고 평가했다.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사태도 섣부른 규제완화로 인한 피해의 한 사례라는 것이 횡 연구원의 지적이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정책연구원의 조민환 연구원은 현 정부 교육정책의 특징을 ‘학력 서열화’로 규정했다. 학교 다양화와 일제고사 성적 공개를 통해 학교를 줄세운 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학교를 선택하면 대학들은 대입 자율화를 통해 상층부 학교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자율적으로 보충해서 입학시켜줘 교육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심화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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