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와 여당이 대입 전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꾸려질 교육협의체에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입 완전 자율화’는 2013학년도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은 13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공교육 정상화에 부합하는 대입 전형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교협에 시·도 교육감과 대학 총장, 교과부 관계자, 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교협법 개정안을 되도록 2월 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의 개정안은 대교협이 정한 ‘대입 전형 기본사항’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대교협이 교과부 장관에게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교과부와 대교협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진형 대입 전형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본고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고려대·연세대의 2012학년도 입학전형안 발표로 혼선을 빚고 있는 대입 완전 자율화 시점과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대로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폐지 등 대입 완전 자율화는 2013학년도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렬 대교협 사무총장은 “고려대와 연세대가 최근 밝힌 2012학년도 입시안이 대교협이 내년에 발표할 예정인 2012학년도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어긋날 경우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교협은 이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고려대가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고려대가 제기된 문제 사례들에 대해 해명했지만, 고교등급제나 당락 뒤바뀜 현상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즉각적인 재소명을 요구했다”며 “다음주에 2차 윤리위를 열어 고려대의 소명을 들은 뒤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도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규 최혜정 유선희 기자 jk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