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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현장실사 착수
1일 시행된 학교정보 공시제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 및 대학들이 공개한 일부 정보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교육과학기술부가 4일 긴급 수정·보완에 나섰다.
교과부는 이날 “정보 공시가 이뤄진 뒤 일부 항목이 입력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공시 내용을 수정·보완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초·중·고교의 경우 8일부터 12일까지 각 학교들이 자체 입력한 정보를 수정·보완하도록 한 뒤, 15일부터 19일까지 부풀리거나 축소할 개연성이 높은 공시 정보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 실사를 벌일 계획이다. 교과부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지난 2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고 누락된 정보를 입력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12일 이후 대학을 현장 실사해 시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수정·보완 지시를 내렸음에도 고의로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고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정원 감축, 담당자 징계 등 행정제재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학교가 자체 입력하는 정보의 경우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진학률의 경우 다른 학교들을 의식해 부풀려 공시하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교과부 관계자도 “진학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면 졸업생 명단을 확보해 일일이 대학에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실사를 통해서도 점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보를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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