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겨레 중학교에 다니는 같은 반 친구인 경구와 현준이, 그리고 초선이는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수행 평가 과제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과제를 하던 중 신문 기사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기사를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이미 광범한 생물들에게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기후 변화의 영향은 꽃이 일찍 피고 낯선 새가 나타나는 차원을 넘어섰다”

다음은 기사를 읽은 후 셋의 대화입니다.

경구 : 지구 온난화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한 것 같아!

현준 : 그래? 내가 알아본 바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 같은데?

경구 : 경제?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겠지…. 초선이 니 생각은 어때?

초선 : 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

현준 : 그러면 우리 한번 지금부터 우리가 서로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토론해 볼까?

위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최근 전세계의 고민거리 중 하나는 바로 지구 온난화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와 기온 상승으로 북극곰이 죽어가고 빙하가 녹아 수면이 올라가면 가라앉게 되는 섬들도 생길 거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전세계 사람들이 먹는 식수의 40%가 빙하에서 오는데 빙하가 다 녹아 없어져버리면 물 부족 현상도 생길 수 있겠죠.

자연재해들이 생겨나고 질병도 늘어나고 생태계가 바뀌는 등 지구 온난화로 생기는 문제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지구 온난화는 남의 나라나 몇몇 과학자들만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구 온난화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것 말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구 온난화가 환경·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우리 같이 고민해 보고, 얘기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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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문제해결 연습 답안

◎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상기후의 원인이 되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두고 논란은 있으나, 북극과 남극지대 기온상승, 빙하 감소, 홍수, 가뭄 및 해수면 상승 등 이상기후 현상에 의한 자연재해가 현실이 되고 있다. 20세기 동안 북극지대 대기온도는 약 5℃ 상승(이것은 지구표면의 평균 온도 상승폭보다 5배나 빠른 속도)했는데 이 때문에 빙하 감소, 극지방 호수의 파빙 기간 감소 등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북극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산지 빙하는 지난 20세기 동안 줄어들고 있는데 스위스의 산지 빙하는 1/3까지 줄었다.

지구 온난화의 또다른 영향으로 1966년 및 1997년 라인강 홍수, 1995년 중국 홍수, 1998년 및 2000년 동유럽 홍수, 2000년 모잠비크 및 유럽 홍수, 그리고 2004년 방글라데시 우기홍수(전 국토의 60% 침수) 등 전 지구적으로 집중호우와 폭풍우에 의한 홍수가 빈발하고 있다.(UNFCCC, 2005)

가뭄 현상도 지구 온난화의 중대한 영향 중의 하나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아주 심각하다. 니제르, 차드호 및 세네갈 지역에서는 전체 이용 가능한 물의 양이 40~60%나 줄어들고 있고, 남북서부 아프리카에서는 연평균 강수량이 줄어 사막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UNFCCC, 2005)

20세기 동안에 해수면은 평균 10~20㎝ 높아졌다. 해수면이 이렇게 많이 높아지면 방글라데시처럼 인구가 해변에 밀집돼 있는 나라에서는 바닷물 범람에 의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몰디브와 같은 작은 섬나라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수면 상승은 수십억 인구가 사용하는 물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구의 이주를 유발시킬 것이다.(UNFCCC, 2005)

◎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5년 2월16일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배출권 거래 제도나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의정서 이행 메커니즘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새로이 창출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환경산업 및 기술개발을 선점하려는 노력이 가속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역 반입 차량에 1㎞ 주행시 평균 140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때 수입을 제한하는 자발적 협약을 발효할 예정이며, 이 기준을 120g/㎞로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의 수출 증대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기타 수입품목의 경우에도 포장재의 처리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은 교토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9년부터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으로 있어 국내 관련 업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가 제1차 공약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더라도 이미 감축 의무 국가인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무역 시장에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무역 규제로 작용하는 많은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교토체제 이후 에 의무감축국에 포함되는 경우 국내에서도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감축 의무 참여가 비단 산업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우리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5년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배에 이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교토체제 이후 감축 의무 참여는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 방식에는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5년 대비(교토체제 이후의 기준연도를 1995년으로 가정할 경우) 5% 줄인다고 가정하면 실질 GNP 성장률이 0.7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 사회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는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이는 또 생활 행태와 인간 건강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 기온 상승은 인간 건강과 직접으로 맞닿아 있다. 예를 들어, 1991년부터 2000년 사이 서울시의 7~8월 평균 최고기온과 평균 사망자수 추이가 대체로 비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간접적인 건강 영향도 있다. 기온 상승은 대기 중 광화학적 반응을 활발하게 하고 오존 농도도 높아지게 한다. 이는 대기오염을 심화시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등 매개체를 통한 질병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법정전염병 가운데 쓰쓰가무시증,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렙토스피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등 기후변화와 관련이 깊은 질병들은 90년대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다.

◎ 지구 온난화 대처 방안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대응 방안은 정책적 대응 방안과 기술적 대응 방안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이들 두 가지 대응 방안은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각국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정책적 수단과 기술적 수단을 병행해 시행한다.

기술적 대응 방안의 핵심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59억 탄소톤(1992년)이 배출되며, 이는 인간이 배출한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우선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화석연료의 이용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율을 둔화시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적정 농도인 300ppm 정도로 낮추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분리 처리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를 멈추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농도를 줄이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처럼 직접적인 이산화탄소 처리기술은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경제성 확보가 어렵지만,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기술로 평가된다.

근본적으로는 대체에너지와 신에너지원을 개발해야 한다. 아직은 화석에너지보다 경제성 부분에서 크게 떨어지지만 풍력·태양광·태양열·조력·연료전지 등에 대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정책적 대응 방안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과의 파트너십 강화와 교육 홍보를 통한 전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정부의 강제적 대책과는 차별되는 방안으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 매주 수요일 오후 6시40분에 클래스온 누리집(www.class-on.com)에서는 문제에 풀이과정을 출제자가 직접 실시간 동영상으로 해설한다. 동영상 강의는 쌍방향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접속하면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직접 할 수 있다. 또 클래스온 누리집에 답안을 올리면 매주 한 명을 선정해 클래스온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클래스온 대표강사 김두산